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민심 악화의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란 전쟁 여파로 커진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를 지휘해야 할 집권당 내부의 불안을 한층 키우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승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싸울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사람들이 투표할 것이냐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이 공화당에 매우 화가 나 있다. 하지만 나한테 화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낮은 투표 동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에서는 자신을 분리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네바다에 갈 필요도 없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사람을 지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일정이 바쁜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각 지역을 찾아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라기보다 당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중간선거 결과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과 직결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중간선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란과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협상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경우 대이란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 국민의 우려가 이란과의 합의 추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한다”고 답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말 이란 전쟁 개시 이후 30%대로 주저앉았다.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물가 상승이 초래한 민심 악화가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처음으로 예방하며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에 나섰다. 스틸 대사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직접 제출했다. 신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틸 대사를 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 관계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을 예방했다. 조 장관과 스틸 대사는 첫 면담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보다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쿠팡 등 양국 현안을 둘러싼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은 지난 4월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스틸 대사 역시 지난 5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된다면 이(쿠팡) 문제를 분명하게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 현안 조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 협상단이 추가 협의를 위해 이달 중순 방미를 추진 중인 만큼, 스틸 대사의 역할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한·미 관계에 높은 식견을 지닌 만큼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가 이날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청사를 찾고 조 장관 예방에 동석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관장들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할 때 배우자와 함께 청사를 찾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차원에서 (배우자의 동행이) 한·미 관계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건너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스틸 대사 부임으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국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입국 후 난 1일 서울 남대문시장, 지난 2일 영락교회 등을 찾았다.
남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상장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약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3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 70% 분배를 약속하고, 인수 대상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5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전액 타인 자금인 180억원으로 최대주주 지분 19.96%를 인수했다. A씨는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고 투자자들에게 줄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C씨를 통해 B씨에게 자금 30억원 이상을 전달하며 주가조작을 의뢰했고, B씨는 9개 차명계좌를 활용해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등 총 3만221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으로 2017년 5월12일 1만4200원이던 회사 주가는 2주만에 2만100원으로 41.5% 급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무자본 M&A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B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재차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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