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부계약·계약서 갑을 표현’ 등 금지···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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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15:08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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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 발주 시 할부·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사유에 금품·향응 요구를 포함하는 등 입주민 대표자의 비리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을 지정한 기준안이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민대표회의 등 집행부가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도는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준칙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수탁 관리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을’ 표현을 법적으로 대등한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간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때문에 계약서상에 권위적인 ‘갑·을’ 명칭을 써왔는데, 이런 표현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해임 사유에 금품 수수와 함께 향응 수수와 금품·향응 요구도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가구주에서 가구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취약계층의 1000억원 어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26일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 시효가 남은 채권 1000억원 어치를 6월 중 소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연체채권이 대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335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정례적으로 소멸 시효 도래 이전에 소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금융기관은 소멸 시효가 임박하면 법원 지급 명령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를 연장해왔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이날 신용회복자 재기를 돕는 대출 상품인 ‘NH신용회복파트너론’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자를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출시한 대출 상품은 처음이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고객이 대상이며 최대 100만원을 연 7% 금리로 빌려준다. 대출 만기는 2년이고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 총 300억원 한도로 3개월간 한시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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