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에 ‘종합특검 파견’ 강남수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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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14:27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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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신임 감찰관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강남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인 감찰관에 강 부장검사를 임용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강 감찰관은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4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장,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강남수 감찰관은 지난 3월부터는 종합특검에 파견돼 12·3 내란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강 감찰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한 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와 법무부 직원의 비위 조사 등을 총괄하는 검사장급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김도완 전 감찰관이 지난해 5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보임하면서 약 1년간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강 감찰관에 대해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과 절차적 판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감찰 및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고위 임원이 회원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문제를 두고 “우리도 피해자”라며 “하늘이 주신 사건”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등 업체이기 때문에 털렸다”라며 홍보성 소재로 인식한 정황도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듀오의 임원 A씨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내부 회의에서 “(해킹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 하늘이 주신 사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듀오를) 찾아주는 회원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솔직히 (이런 회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도 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1월 해킹으로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 등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듀오가 시스템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개보위는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직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직원들에게 “쿠팡도 해킹 사태가 있었고 위약금을 물었지만 쿠팡 매출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며 유출 사건이 광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경쟁사와 비교하며 “우리가 털린 건 1등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직원도 고객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홍보성 소재로 취급했다. 한 상담 매니저는 이달 초 회원 가입을 권유하며 “작은 곳들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지만 큰 회사만 이슈가 되는 것”이라며 “작은 곳들이 (문제가) 더 심하고 듀오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얘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 “이번 사태로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독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듀오는 상담 매니저의 발언에 대해서도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로 보인다”며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보위 조사 결과, 듀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보유기간 5년’을 넘긴 정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직 직원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정회원(유료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준회원의 정보도 5년 이상 보관·활용돼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직 직원 B씨는 “5년 이상 된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는 빨간색으로 ‘5년 경과’, ‘컨택(접촉) 시 주의하라’는 문구 같은 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전직 직원 C씨는 “몸무게와 음주 여부, 연봉 등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어 ‘이거 알려지면 특종’이라고 (직원들끼리) 늘 얘기했을 정도”고 했다. 그는 또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고객의 정보 등을 폐기하지 않고, 신입 직원에게 주며 매출을 만들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듀오 측은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한 매칭을 최적화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업종의 불가피한 특성이 있다”며 “5년 이상 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다 폐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유입된 후 18개월간 기성 매니저들이 컨택하다가 (정회원) 가입 전환이 안되면, 그 시점에 해당 DB를 신입 매니저들에게 배정한다”며 “5년 이상된 DB를 주고 (정회원) 가입을 받으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명 이상은 이달 초 두번에 걸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는 지난 17일까지 약 3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곧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것은 핵 문제 논의를 뒤로 미룬 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에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라는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나는 내가 이란과 맺으려는 합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당원들, 이름뿐인 공화당원들, 바보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협상조차 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는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합의가 없을 것”이라며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이란핵합의(JCPOA)와는 정확히 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JCPOA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길이었다”며 “나는 그런 식의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그는 전날 “협상 대표자들에게 서둘러 합의를 타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합의를 도출한 후 검증하고 서명할 때까지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60일 후속 협상서 ‘이란 우라늄 포기’ 장담 못해
미국은 그동안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해왔으나, 이번 종전 양해각서(MOU)에서는 핵 프로그램 내용을 제외했다. 일단 해협부터 개방하기 위해 민감한 문제는 모두 MOU 체결 이후 60일간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이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72시간 만에 냅킨 뒷면에 끄적이는 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재개방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대해 아주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두 달 전만 해도 ‘무조건 항복’ 외에 이란과의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어조”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MOU가 체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왜 일으킨 것이냐’는 질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해도 이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다. 그마저도 이란은 종전 후 해협 통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전면 박탈하지 못할 거면 “오바마 때와 달라지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전 (정권의) 지도자들과 달리 나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합의는 정반대다. 아직 협상조차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비판만 하는 패배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했다.
MOU가 체결된 뒤 60일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파괴력을 맛본 이란은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요구보다 훨씬 더 짧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농축 우라늄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및 제재 완화는 이란이 핵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이란 강경파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갈등을 60일간 유예한 것일 뿐이어서 후속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언제든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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