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선별복지’ 넘어 ‘모두의 복지’로···정부, 5년 사회보장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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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14:57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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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 방향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에 맞춰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보장 비전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정계획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담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과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선별급여의 자동 지급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대표 목표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점수는 지난해 기준 80.8%에서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상대로 추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5·18 유공자 20여명은 추가로 고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된 고발을 서울경찰청으로 병합하고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정 회장 등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회장 등은 고발 절차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등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및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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