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관련 단체들, 정용진 회장 ‘직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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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13:49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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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 등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5·18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에’ 이벤트가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는 28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기획담당자 등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공법단체가 직접 경찰에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낸 것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파문 이후 처음이다.
5·18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아픔을 조롱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표현과 ‘책상에 탁!’ 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5·18단체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5·18왜곡 등을 금지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고, 5·18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광주남부경찰서에 5·18피해자가 정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고소 건도 서울경찰청으로 병합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5·18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인 24일 “원융회통(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시킴)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됐다”며 “특히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경기 양주시 청련사에서 열린 태고종 봉축법요식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 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관문사에서 점심 공양을 했다. 관문사는 1998년 세워진 천태종 사찰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부처님오신날에 현직 대통령이 불교의 주요 종단인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사찰을 모두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꺼내든 관세 인상 카드에 국내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무관세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철강업계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노력도 중요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수입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연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는 내용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강화안을 19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50%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EU는 회원국 승인을 거쳐 7월1일부터 새로운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계획이다.
EU가 철강 수입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유럽 철강 업계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받고 저가로 수출되는 중국산 철강 제품이 유럽 업계를 고사시킨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50%)으로 중국의 저렴한 철강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가 무관세 수입 할당량으로 설정한 1830만t은 2013년 EU의 연간 철강 수입량이다. EU는 이때부터 중국의 저가 공세가 수급 불균형을 일으켰다고 보고 상징적 의미를 담아 이번 무관세 할당량을 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유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한국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한국은 EU에 138만6675t의 철강을 수출했다. 전체 수출량(964만4248t)의 14.4%에 해당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관세 인상과 무관세 할당량 축소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협상력이 유럽 철강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가 향후 국가별로 무관세 할당량을 배분할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외교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국은 벌써 외교전에 돌입했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은 최근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서 영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EU와 논의했고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정부도 EU와의 관계 다지기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1일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양측의 공급망과 산업정책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쉘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났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이 새로운 규제로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의 신중한 접근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U는 향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답했다.
친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EU 요구를 충족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개발 전략도 필요하다. 포스코는 독자 기술인 ‘하이렉스’를 앞세워 2028년 포항에 연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세계 최초로 기존 고로 생산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을 20% 줄인 탄소저감강판 ‘하이에코스틸’을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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