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는 한국”…한·미 추가 논의 없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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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12:31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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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가 26일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 결정은 핵연료 이전 등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달 열릴 한·미 간 실무그룹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한·미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한 건조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한 건조에 자국 내 조선소 활용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조선소다.
양국은 조만간 핵잠 건조 장소와 핵연료 이전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민간 용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팀타율 최하위에 허덕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키움이 서울시설공단의 탁상행정에 ‘특타’조차 소화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키움은 지난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IA와의 경기에서 2-5로 패했다. 이날 키움이 뽑아낸 안타는 5개였다. KIA 선발 김태형을 상대로는 단 하나의 안타도 치지 못했다. 이날 패배로 키움은 3연패에 빠졌다. 순위는 최하위다. 팀타율은 0.232로 역시 순위표 가장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타격 부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키움 선수단은 경기 후 특타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선수들이 타격 연습을 준비하던 중 야구장의 조명이 꺼졌다. 선수들은 실내 타격장으로 항해야 했다.
키움 구단은 이날 경기 중반부터 공단 측에 경기 후 20분만 그라운드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까지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바로 조명이 꺼졌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사용 시간을 남긴 가운데 경기가 종료되면 사용 허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공단 측에서는 이 조항대로 사용 허가 시간이 끝났다고 본 것이다. 키움은 이미 지난달 대관 신청을 오후 11시까지 해둔 상태였다. 이날 경기 종료 시간은 오후 9시21분으로 훈련을 하기에는 시간이 넉넉했다. 보통 팀이 부진할 때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훈련을 진행하곤 한다. 팀이 부진하리라 예측하고 사용 시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프로야구는 지난해 12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올 시즌에도 관중 신기록을 써나가며 1300만 관중까지 노리고 있다. 키움은 고척스카이돔을 사용하는 단체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조치에 아쉬움이 커진다.
사태가 커지자 공단 측은 27일 “그동안 키움 선수단의 경기 후 추가 훈련과 관련하여, 경기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최소 하루 전 키움 측의 사전 요청을 받아 훈련을 허가해왔다”며 “어제(26일)의 경우 키움 측의 요청이 당일에 접수되어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이어 “앞으로는 키움 측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이 원활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경기장 사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지난해 11월 한국 야구대표팀과 일본의 평가전에서 벌어진 일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공단 직원이 지인 2명을 국가대표 전용 통제구역인 더그아웃에 대동해 선수 훈련 동선을 방해하고 이들의 사적인 사인 및 사진 촬영 요구를 방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탈세 행태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2020년 국세청은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고가 법인차량 등록대수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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