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엄기호의 악당과 위선자]위험한 정치적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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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12:34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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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이 열리는 봉화마을에 일단의 일베 무리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은 봉화마을 곳곳을 일베를 상징하는 티셔츠를 입고 손가락 표시를 하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 손가락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추모객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게 자기들을 조롱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호의를 보이는 걸 비웃기 위한 ‘작전’이다.
이를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티셔츠를 입고, 어떤 손가락 모양을 하고 돌아다니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 나가라고 말하고 채증 사진을 찍는 것 정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노리는 점이다. 그저 ‘어그로’를 끌어 관심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상대가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것, 이 부분이 효능감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이 간파한 것이 있다. 사회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법과 달리 사회는 ‘믿음’이다. 있다고 믿는다면 마법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없다고 무시하면 아무런 힘도 없다. 오직 법만 실질적 힘이 있을 뿐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압력 따위는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이들은 법의 한계에 점점 다가서는 방법으로 과감해진다. 혐오 발언이 대표적이다. 금지된 구역의 어디까지 다가서서 몇 데시벨까지 스피커 볼륨을 올리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지를 ‘실험’하고 거기에 최적화해 행동한다. 이들에게 사회는 사회적 압력을 무력화하고 법의 한계를 실험하는 실험장에 불과하다.
일베, 법 한계 활용해 사회 무력화
왜 저런 행동을 즐기는가?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수준에서의 ‘쾌락’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쾌락이다. ‘진지’하게 최적화를 추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쾌락이다. 한계에 근접하는 것, 가장 가까이 다가서려는 최적화는 효율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미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가장 황홀해진다. 어그로의 강도뿐만 아니라 정밀함이 중요하다. 강도만 높고 무딘 행동은 그저 추한 것에 불과하다. ‘어그로’에도 나름의 미학이 있다.
두 번째 쾌락은 세상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이다. 정치적 효능감은 세상을 향한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중에서도 세계를 ‘정지’시키는 것만큼 효능감을 주는 것이 없다. 현대사회는 형벌의 최후 수단성을 따른다. 법의 개입과 형벌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 사회의 자율성을 무시해버리면 법의 공백 지점에서 세계를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세계가 정지돼버리는 것보다 더 큰 정치적 효능감은 없다.
내 앞의 상대가 무력해져서 좌절하는 것은 더 직접적인 정치적 효능감이며 쾌감이다. 상대가 더러워서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도 없다. 위에 나온 봉하마을 직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서도 사진 채증을 하며 끝내 따라다녀야만 한다. 상대가 무력화될수록 정치적 효능감은 극대화되며 그의 무력과 좌절, 슬픔은 결국 나의 쾌감이 된다.
세 번째는 ‘사회적’ 존재감이 주는 쾌감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저들이 특정 사이트에 올릴 사진 인증 챌린지를 수행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런 인증 챌린지에 가장 엽기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에게는 무리 안에서 ‘명성’이 주어진다. 무리(=부족)에서의 명성이라는 사회적 효능감 역시 극대화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족을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를 파괴하며 부재하게 만든다.
힘의 법과 존재감의 부족, 그리고 미학적인 나. 여기에 우리가 ‘알던’ 사회가 작동하고 들어설 여지는 이제 거의 없다. 내가 이렇게 처신하면 상대는 저렇게 응답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호작용망으로서의 사회는 없다. 오히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사람들은 사회적 반경을 더욱 최소화할 것이다. 법을 최소화한 이유가 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지만, 반대로 법이 내어준 자리에서 악당들이 활개를 치며 사회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법은 혐오에 맞서는 행동 권장해야
이 모든 것이 저들에게 황홀한 효능감·쾌감을 준다. 그렇다고 법에 모든 것을 맡기며 형벌의 최후 수단성을 철회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회를 법으로 대체해 경찰국가가 되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사회를 파괴하는 차별과 혐오의 행동에 맞서 저지하는 사회적 행동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입법과 행정이다. 국제 인권 규범은 언제나 보호(protection)와 권장(promotion)이 초점이었다.
6월3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에 대해 “가족의 오랜 아픔과도 연결된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해당 업체로부터 단 한 차례의 배당·급여·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불법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취약하다”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지만 다자구도에서 후보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김 후보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라며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는 형제로서 동생을 돕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경 부득이하게 지분을 인수하며 사실상 책임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이 과정에서 주식 명의를 본인 실명으로 이전했고, 관련 재산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며 “법률 위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업체가 지난 18일 대부업 면허를 갱신한 것을 두고 “정상적인 법인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 조치였다”며 “관련한 행정 실무는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된 사안으로, 후보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정상 등록된 법인의 지분 보유 사실을 의도적으로 차명 사채업으로 왜곡하며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을 겨냥했다.
앞서 TV조선은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배당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혁신당 평택을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축소한 게 문제가 돼 재선거를 하는데 김 후보 관련 여러 사유는 또 재선거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 의혹이) 엄청 복잡하게 보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불법성 여부 아닌가”라며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는 취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후보로서 완주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김 후보가) 안 그래도 당적을 옮긴 사람인데 대부업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 않나”라며 “중간지대에 있는 지지자들은 흔들리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조 후보에게 표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 후보 쪽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는 (김 후보 우위가) 달라진 게 없지 않나”라며 “(의혹이) 어떻게 여파를 미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JTBC는 논란이 된 대부업체 대표인 김 후보 전직 보좌관이 현재 김 후보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 캠프에 입장을 물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해외 인터넷망 연결을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전쟁과 반정부 시위를 이유로 사실상 외부 인터넷 접속을 막아왔던 이란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개방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란 국영방송은 26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해외 인터넷망 접속이 순차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도 엑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의 약속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 대한 자유롭고 질서 있는 접근을 위한 첫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개방은 스마트 서비스 확대와 지식 기반 산업 발전, 학문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발전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썼다.
인터넷 감시단체 넷블록스는 이날 오후부터 이란의 인터넷이 87일 만에 부분 복구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넷블록스는 이란의 전국 단위 인터넷 차단이 약 2093시간 동안 이어졌다며 “현대사에서 가장 긴 수준의 전국적 인터넷 차단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는 올해 1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자 강경 진압과 함께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이후 2월 일부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같은 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시 외부 인터넷 접속을 막았다.
그동안 이란 시민 대부분은 해외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차단됐다. 일부 특권층에게만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 권한을 제공해 대다수 시민은 국내망과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가상사설망(VPN), 불법 위성 인터넷에 의존해왔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란 정부가 인터넷 차단을 통해 여론 통제와 정보 차단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이란은 평상시에도 특정 웹사이트를 검열해왔다. 정부는 외부 인터넷 대신 자체 내부망인 ‘인트라넷’ 사용을 확대하며 정보 통제 정책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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