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밈 코인’ 1000배 끌어올린 뒤 매도한 일당 재판에…검찰, 가상자산 ‘사기적 부정거래’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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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11:55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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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가상자산 매수를 유도한 뒤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시에 매도하는 ‘러그풀’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투자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경찰이 미제로 둔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자이자 인플루언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공범인 회사원 B씨와 C씨는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서 유행하는 캐릭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밈 코인’ 관련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며 ‘러그풀’ 범행을 벌였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가장사잔을 발행·홍보해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팔로워를 수천명을 보유한 A씨는 SNS에서 코인 매수를 추천했고, B씨는 SNS 계정에 거짓 호재성 공시를 올리며 코인 매수를 유도했다. C씨는 여러 가상자산 지갑에 코인을 분산하며 러그풀 방식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은 누구나 지갑별 보유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발행자 보유 비율이 높으면 러그풀 위험성으로 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라며 “이들은 물량 분산과 순환거래를 통해 발행자에게 물량이 집중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범행 결과 A씨 일당이 발행한 코인 가격은 26시간 만에 1001배까지 상승했고, 이들은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했다. A씨 일당은 1000만원을 활용해 30시간 만에 4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일반 투자자 6000여명 중 256명은 가격 급락으로 총 9억원의 피해를 봤다.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가상자산 매매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및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표시’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령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규제 사각지대였던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 처리한 최초 사례”라고 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암장된 사건을 합동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했다”며 “경찰은 ‘해킹을 당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정을 대여했을 뿐’이라는 거짓 변명에 막혀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미제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수사했다며 “고도화·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결집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투표 때마다 선택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있는 것은 매번 라면·떡볶이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극적인 맛이 익숙한 시민들께 ‘이번에는 한우 곰탕 같은 음식도 한번 드셔봐라’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민들의 선택지를 삭제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침몰하는 배이고, 민주당도 내년쯤 몰락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개혁신당은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말했다.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은 AI 행정 혁신이다. AI를 활용해 행정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역세권 규제 프리존’ 등 규제 완화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피해액이 1조6000억에 달했던 ‘라임 사태’ 피해자들 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이후 정치권에 영입돼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3의 선택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정당에서 왜 나왔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망한 거다. 양당 중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주요 공약은.
“서울시 핵심 과제는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다. AI 행정 혁신을 하겠다. 비효율을 없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여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 역세권에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1인·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서울을 글로벌 플랫폼화하는 공약도 준비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시 앱을 다 깔게 해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 어떻게 보나.
“오 후보는 자신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론이 나기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랑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계엄 때도 서울시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 후보는 부실상품이다. 반드시 검증해야 하고 검증 전에는 뽑지 말아야 한다.”
- 경쟁 후보 부동산 공약은.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말만 착착이고 아주 착잡한 정책이다. 신통 기획에 해당하는 오 후보 정책 대부분을 베끼고 공공성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오 후보 신통 기획도 망하지 않았나. 196개 지역 중에 단 한 채도 지어진 것이 없다.”
- 오 후보와 단일화는.
“시민들의 선택지를 삭제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시장에 출마하고 오 후보가 부시장을 하면 단일화의 길이 열려있다.”
- ‘GTX 철근 누락’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 후보는 GTX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서울시장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네 번이나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서울시장을 맡기기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다.”
- 지방선거 이후 개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은.
“선거운동을 다녀보면 거대 양당에 질린 시민들이 많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거다. 국민의힘은 침몰하는 배다. 민주당은 지금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이 심판할 때가 올 거다. 그때 개혁신당이 제1당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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