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한 뒤 준수사항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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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09:2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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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부과된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길 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이같은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됐다.
A씨는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두차례 어겼고,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라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범죄자들은 충동적 욕구나 몸에 익은 습벽이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 부과하면 그 이행이 약화돼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전자장치부착법은 “법률에서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수 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애초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 집행 면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보호관찰은 집행유예·가석방 등의 조건으로 부과돼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목적도 있어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7일 신임 산림청 차장에 임명됐다.
경남 진주 출신인 임 신임 차장은 서울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행정고시 4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림청에서 북부·남부지방산림청장과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산림복지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다.
산림복지국장 재직 시에는 동서트레일 조성 등 주요 산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재임하면서는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림청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임 차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며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산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재산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코인을 직접 챙긴 정황이 나온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허종식·박선원·모경종·이훈기·노종면 등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은닉 코인 직접 챙긴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유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재산 신고도 하지 않은 해외 코인을 직접 챙기고, 2만1000개의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은닉했다 의혹이 있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유 시장이 ‘형님 돈을 관리해 준 것뿐’이라는 해명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이 해외 코인 수량과 은닉 방법 등을 가상 자산 관리인과 논의한 시기는 2024년 12·3 내란 직후인 12월 4일과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표결 30분 전”이라며 “유 후보는 내란이 터지든, 대통령이 탄핵당하든, 코인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공개된 육성에도 유 후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것”이라며 “유 후보는 공직자로서 부적격성이 드러난 만큼, 인천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앞서 지난 26일 유 후보의 배우자가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한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으레 여자들 남자들 모이면 난 모르겠지만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박찬대 후보 캠프(당찬캠프)는 지난 22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억원 상당의 해외 코인을 누락한 유 후보와 배우자를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유 후보 캠프(정복캠프)는 선거 막판 박 후보 측이 흑색·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복캠프는 해외 코인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해 준 자금이라,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 자산 관리인에게 기망 당했다며 이 관리인을 지난 23일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당찬캠프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성폭행범’인 것처럼 몰아간 것은 명백한 허위이고,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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