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5·18은 간첩 소행’···가짜 신문 온라인에 유포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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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09:38 조회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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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과거 신문을 모방해 만든 5·18 왜곡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한 게시물은 1980년 5월 20일자 광주일보 지면 기사처럼 꾸며져 있으며, 5·18이 북한 간첩 소행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A씨 이외에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와 국가폭력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27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수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합참 참모가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을 일컫는다.
김명수 전 의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라며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편명령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느냐’는 질문에는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드리겠다”라며 “(오해가 없도록)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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