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선택! 6·3지방선거] ‘선거 명당’에도 유세차량 한 대 없이 썰렁···광주 ‘역대급 무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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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09:44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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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선거 때만 되면 (유세차량으로) 원래 엄청 시끄러웠는데 보세요,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27일 오전 광주 서구 풍금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48)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가 없다 보니 주변에서 선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다”며 “선거공보물은 뜯어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풍금사거리는 유동인구가 많아 광주에서 ‘선거 명당’으로 꼽히던 곳이다. 선거 때마다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이 몰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역대급 무경쟁’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는 그간 광역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대부분을 민주당 후보들이 싹쓸이해 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화했다.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상대가 아예 없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무투표’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가 급증했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 5개 구 중 2개 구는 구청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서구와 남구는 각각 민주당 소속 김이강 후보(현 서구청장)와 김병내 후보(현 남구청장)만 등록했다. 전국 단체장 무투표선거구는 경기 시흥시를 포함해 3곳인데, 2곳이 광주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경우가 많다. 광주 서구에서는 광역의원 4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서구 제1·제4)가 후보자 1명씩만 등록했다.
동구와 남구, 광산구 광역의원 선거구 3곳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기초의원 선거구 7곳도 무투표선거구다. 사실상 당선자가 확정된 선거구만 14곳이나 되는데, 이 중 13곳이 민주당 후보다.
광주의 무투표선거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만 해도 3곳이었지만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13개 선거구로 급증했다. 투표율은 하락하고 있다. 제7회 때 59.2%(평균 60.2%)였던 광주 투표율은 제8회 선거에서 37.7%(평균 5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른 후보들은 ‘민주당 독점 타도’를 출마 이유로 내세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전략공천에 맞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후보는 “호남 정치를 객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눈치 보느라 못 하는 말, 자리 뺏길까 봐 머뭇거리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정체된 지방정치 30년이 광주를 가난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투표선거구가 많아지면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후퇴를 유발한다”면서 “정치 양극화로 민주당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호남 정치가 점점 단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에서 ‘위험 발생’ 알림이 울렸다. 알림창을 누르면 피해자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위치, 거리가 실시간으로 표시된 지도 화면이 떴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고 동선도 지도 위에 그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서울시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다음달 24일 출시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시연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 앱을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앱을 이용하려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알 수 있었는데, 출시 예정인 앱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방향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km 안에 들어오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km가 짧다고 여길 수 있지만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라며 “‘안전거리’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더 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입하면 관제센터는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앱에서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뜬다.
가해자가 근거리에 없을 때 앱 화면에는 하늘색 배경에 둥그런 해가 ‘안전’ 문구와 떠 있다. 맑음 날씨에 빗댄 화면이다. ‘위험’ 경보가 울릴 때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바뀐다. 앱의 초기 화면에는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표시되고, 사흘간 가해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다가와 경보가 울린 날은 번개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고 표시된다.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배우 윤박씨는 앱을 시연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돼 안심하고 스토킹 범죄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살인, 강도 등 재범 위험이 큰 특정 범죄자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다.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자장치 부착자들은 5000여명가량이다.
검은색 전자발찌의 발목 띠 부분은 고무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무게는 160그램가량이다. 이를 착용하자 한쪽 발목이 묵직했다. 버클을 조이는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다. 발목이 가는 사람이 찰 수 있도록 띠가 짧은 버전도 있다. 지금의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뒤 7차례 개량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재질을 강화해 왔다.
전자발찌를 찬 이들의 동선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한다. 중앙관제센터 사무실에는 대형 스크린 아래 직원들의 책상이 2열로 늘어서 있다. 대형 스크린에서 부착 대상자 현황, 실시간 경보 발생 정보, 경보 발생 통계 등이 표시된다. 직원 한 명이 4개의 모니터로 실시간 동선을 감시한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을 위반한 상황이 의심·감지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관제센터 직원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관찰관이나 경찰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다. 관제센터는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센터에선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등 6개 권역의 30개 보호관찰소를 담당한다.
최근 전자감시제도가 강화되면서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제센터 직원 1명은 300여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감시한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보호관찰관은 1명당 20여명을 관리한다. 경보는 하루 평균 1만3000건가량이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약 300건 정도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보호관찰관 1명이 약 10명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올해 행정안전부에 보호관찰관 100여명 이상을 요구했는데, 충원된다면 OECD 평균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저당·제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식품 포장지에서 ‘무설탕(sugar-free)’과 ‘무가당(no sugar added)’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 ‘무설탕(sugar-free)’은 제품에 포함된 당 함량이 매우 낮다는 뜻이다. 미국 식품의약처(FDA) 기준으로는 1회 제공량당 당류가 0.5g 미만이어야 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실제로는 아주 소량의 당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반면 ‘무가당(no sugar added)’은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나 시럽 등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원재료 자체에 들어 있는 천연당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과일주스는 설탕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과일 속 천연당 함량은 높은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특히 “무가당=저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영양사들은 과일 스무디나 건과일 제품, 요거트 등은 무가당 표시가 있어도 실제 당 함량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설탕 제품에는 대신 인공감미료나 대체당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스테비아, 수크랄로스, 에리스리톨 등이 사용된다. 이런 감미료는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특유의 맛이나 소화 불편을 경험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체중 감량 목적으로 비당류 감미료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장기 효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제품 전면의 문구만 보기보다 ‘총당류(total sugars)’와 ‘첨가당(added sugars)’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같은 ‘제로’ 제품이라도 실제 열량과 감미료 종류, 당 함량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심장협회(AHA)는 성인의 첨가당 섭취를 가능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 음료나 다이어트 간식은 ‘건강해 보이는 마케팅 문구’가 많아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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