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연말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 외환당국 직접 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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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09:16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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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올해 연말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자금 이동이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에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 및 불법거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이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등록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준하는 제재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저는 12년 동안 하남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하남시민”이라며 “이번 선거는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하남에 온 사람’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경기 하남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고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 대권 도전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5호선 급행열차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아침 식사할 20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다. 21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다. 2024년 22대 총선 때 경기 하남갑에 도전했지만 추미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1.17%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 지난 총선 이후 재도전이다.
“그 후에도 하남을 떠나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골목, 시장, 아파트, 학교 등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민들과 3000번 넘게 소통했다. 지역 정치인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경기지사 후보를 준비했다.”
- 이광재 후보를 ‘추미애 시즌2’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후보도 중앙정치에 얽매이는 사람이다. 이 후보 최근 인터뷰를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생 중심의 성과를 내는 정당으로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는 당내 정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하남에 온 사람’의 대결이다.”
- 체감하는 민심은 어떤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번에는’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저번에 1%포인트 차이였는데 너무 아까웠다. 이번에는 꼭 찍어줄게’라는 말이다. 추 후보가 중앙정치에 집중하다 결국 떠났고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다.”
- 가장 중요한 공약은.
“하남시민의 아침 식사할 20분을 책임져드리고 싶다. 5호선 급행열차 도입으로 출근 시간을 15~20분 단축하면 샌드위치 한 조각 먹을 시간은 되지 않겠나. 감일과 위례 신도시에 과밀학급이 많다. 공동학군을 추진하고 학생 배치 효율을 높여 안정적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당 지지율이 부진하다.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적 실망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갈등과 분열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게 생각한다. 지역을 다니면 ‘얼마 안 남았으니 싸우지 말고 단합하고 단결해서 남은 선거 기간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위기일수록 당은 더 단단히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안철수 의원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광재 후보와 대결해본) 안 의원이 ‘이광재 후보가 현실적 얘기보다는 감성적 공약이나 얘기를 많이 할 거다. 이용 후보는 지역을 살펴왔으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더 먹혀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역을 지켜왔고 지켜갈 사람이고 뜨내기 정치인이 아니란 걸 진실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사적 보복 테러’ 행위로 추정되는 사건이 서울 강북구에서도 발생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하루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리는 등 주택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만인 지난 23일 오후 6시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원한을 해결해주겠다’며 보복 범죄를 홍보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수사 중”이라며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에 “보복을 부탁하는 사람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관용 없는 중대범죄자”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후 경찰은 최근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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