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현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화해놓은 상태에서 열어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이고, 최근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장이 질러놓고 무책임인 상황이라 정말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70년대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정부도 일정하게 그 시기에 맞는 산업 정책을 썼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게 산업 정책에 대한 집중점도 가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으로 가서 일정하게 살리는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 긴축만 한 것이 오히려 경제의 조정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까지 포함해 선진국에 안착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현재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취지가 한 2년 정도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유관단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의 한 내부 관계자가 2020년 4·15 총선 전 육사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육총이 뉴스 댓글 달기 등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명 미만 수준으로 네이버 콘텐츠에서 우파 뉴스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실습을 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총이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통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육총의 내부자가 실제 해당 교육이 있었다고 증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육총 간부로 활동했다고 밝힌 A씨는 육총의 손가락혁명단 교육 내용 등을 묻자 지난 1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멍가게 수준으로 요령만 실습했지 (이를) 적용해서 성과를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소규모 실습에 그쳤다고 했지만 사실상 댓글 조작 실습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드루킹처럼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컴퓨터 댓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아니었다”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도 없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 활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이 써먹었던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실습해 본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대량 댓글 작업을 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총이 킹크랩과 유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면 이들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손가락혁명단의 교육을 담당한 조형곤 전 EBS 이사도 2021년 리박스쿨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등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잠입해서 이 사실을 취재했던 고발자에게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단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다. 앞서 다른 육총 관계자는 “(손가락혁명단은) 육총과 관계가 일체 없다”고 했지만 A씨는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손가락혁명단이 손 대표가 운영한 단체인 듯 표현했다.
A씨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같은 사무실을 써온 배경에 대해선 “두 단체의 정신이 육사가 추구하는 국가관과 부합해 2020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에 대해선 “우체국장 출신이지만 참 놀라운 우파 투사”라며 “전혀 수익이 없는 사업을 애국심 하나로 십년 가까이 투쟁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A씨 발언으로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 지난 21일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킹크랩의 사례를 들어 “핵심은 기계적 조작”이라며 리박스쿨의 형사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말처럼 육총이 2020년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했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손군이 댓글 조작을 벌였다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적인 조작에 리박스쿨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애초 JDZ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이 제7광구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대륙붕의 관할권 기준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하게 됐다. 일본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겉으론 경제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이런 판례 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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