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야 대표들이 25일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해 참전 유공자들을 만난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해병대원인 채 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처리를 주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전에서 거행되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 참석 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충남으로 이동해서 모덕사를 참배하고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다. 이후 세종과 충남에서 각각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예방한다.
앞서 ‘5대 개혁안’을 제안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강원·울산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듣고,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만나 당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교 급식실 산재 건수는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급식 노동자 A씨는 지난 17일 무를 자르기 위해 야채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손 중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동료 급식 노동자들은 점심 준비를 위해 청심환을 먹고 계속 조리했다. 손가락이 잘린 재해자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급식실 현장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학교 측은 19일과 20일 급식 조리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각종 위험에 만성적으로 노출돼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급식실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나 개인 과실이 아니다. 학교 급식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며 “학교 급식실은 군대·병원·공공기관 등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적은 인력이 배치된다. 노동자들은 상시로 초고강도 압축노동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다.
주요 재해 유형은 화상(1950건), 넘어짐(1719건), 물체에 맞음(527건), 부딪힘(537건), 절단·베임·찔림(455건) 등 순이었다. 특히 화상 산재는 연평균 100건 이상 증가했고, 손가락 절단 사고도 빈번히 반복되고 있다. 사고재해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산재도 5년간 2.5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경기 지역이 2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557건), 충남(483건), 서울(477건), 경북(468건), 경남(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매일 불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손가락을 잘리고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며 “급식실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재정 위기에 빠진 e커머스업체 티몬이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품에 안긴다.
법원이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를 계기로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 회생계획에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티몬 회생계획안을 보면, 오아시스는 총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한다. 이 중 수수료 등을 뺀 약 102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한다. 이는 전체 회생채권 1조2083억원과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0.75%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한다.
오아시스는 여기에 65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향후 5년간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며, 인수자금은 전액 자사 보유 현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티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티몬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고 최근 e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서도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티몬의 정확한 재오픈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티몬 인수로 오아시스가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 회원은 약 200만명이지만, 400만~500만명에 달하는 티몬 회원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이 파산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강제인가를)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태 발생 후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1%도 안 되는 변제율은 참담하다”며 “당장 (중소 판매자들의) 2차, 3차 연쇄도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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