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전기차 등 ‘사용 후 배터리’ 국가 자원 관리…기업 투자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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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7 21:31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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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단순 폐기물로 취급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던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공식 관리된다. 대기업과 전문 리사이클링 기업의 상업화 투자가 활발해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지난해 8321개로 늘었다. 오는 2030년에는 10만7500개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이번 법안을 통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통상 전기차에서 수거한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수명과 성능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과 ‘재활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성능이 양호해 재제조·재사용으로 분류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등으로 다시 사용한다. 반면 잔존 수명이 다해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재활용 단계로 넘어간다.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검은색 분말 형태인 ‘블랙파우더’로 만든 뒤 화학적 공정을 거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다시 새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적 빗장이 풀리면서 기업들의 상업화 행보에는 일단 탄력이 붙었다. 국내 1호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은 삼성SDI 등의 투자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리사이클링 공장을 상업 가동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올해 공장 가동률을 두 배로 확대해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 연말 군산 공장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들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기술 확보와 함께 그룹 차원의 리사이클링 공장을 연계해 원료 회수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전용 운송 용기 및 물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우려도 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료 부족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7~10년 수준으로, 정부가 예고한 2030년 전까지는 국내에서 상업성을 확보할 만큼의 폐배터리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국내 리사이클링 공장들이 당장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이나 해외 수입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데, 주요국들이 폐배터리의 국외 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료 확보 경쟁이 생존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 부처 간 얽혀 있는 규제 중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법안은 큰 틀의 진흥안에 가깝고 등록 기준이나 안전검사 방식 등 핵심 알맹이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다. 특히 기존 자동차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과의 교통정리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이중 규제나 형사처벌 리스크가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재제조 사업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의무를 지면서 동시에 이번 신설법에 따른 정보 제공과 안전검사 의무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거 국내 시장을 위축시켰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트라우마를 극복할 사전예방진단 기술과 인프라가 법 시행 전까지 완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권제 등 통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중소 전문기업의 원료 수급을 지원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시한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한국 경제 전체를 긴장시켰던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일단 가라앉았지만, 회사 안팎의 논란과 갈등은 여전하다. 성과급에서 소외된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잠정 타결안에 대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주단체들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른 주요 기업들로 번져 나가는 중이다.
과연 기업이 만들어낸 잉여가치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가. 회사법의 전통적 논리는 주주를 잔여재산청구권자로 규정한다.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계약상 확정된 몫을 지급하고 남은 잉여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주주는 잉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대신 위험을 부담한다. 적자가 났을 때 주주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주가 하락을 감수하는 형식으로 손실을 부담하지만, 근로자는 회사가 적자를 내도 약속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산출되기 전에 이미 자기 몫인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배분 순서상 자기 차례가 지난 후 채권자·정부·주주의 몫에서 선취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법 차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의무적 교섭사항인 반면 이익의 처분 방식과 배당 정책은 경영권의 고유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며 내건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단체협약에 명시해 이익처분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보다는 경영사항에 가깝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SK하이닉스의 선례다. 2025년 9월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며 상한까지 폐지했고, 2026년 초 직원 1인당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성과급이 지급됐다. 삼성전자 노조를 자극한 SK의 선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합의의 출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MZ 상소문’ 사태를 최 회장이 연봉 반납으로 직접 수습한 것이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의 계기였고, 2025년 상한 폐지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안의 결정 과정이다. 영업이익의 10%를 10년간 성과급으로 고정하는 결정은 회사의 이익처분 구조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중대사안이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심의나 주주총회에서의 논의 없이 노사 교섭만으로 처리됐다.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적시된 SK하이닉스의 이사회 현황을 보면 2025년 9월에 이루어진 노사 합의와 관련해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이나 성과급,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이것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전체 근로자의 몫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성과급이 좀 더 보편화된 외국 유사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결정의 주체와 그 과정이 우리의 경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TSMC는 비슷한 비율을 직원에게 배분하지만, 성과급 총액을 이사회 산하 ‘보상 및 인재 개발 위원회’가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엔비디아·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는 현금 성과급을 고정 공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심의 주식 보상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나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 또한 근로자의 이익 참여를 제도화하되, 입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서다. 어느 모델에서도 파업의 위협이나 총수의 개인 결단이 이익처분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동인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주주와 근로자 간 지위의 구별을 영원불변의 진리인 양 신봉하는 것도 오류다. 하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회사의 이익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거버넌스상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소외시킨 채 결정되는 것은 문제다. 이사회가 회사, 전체 주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주주총회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무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보다 성숙된 기업거버넌스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조롱한 한국인 동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10여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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