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김 상병님 오늘 점심도 양파튀김이지 말입니다”···양파 ‘대풍년’에 두 팔 걷어붙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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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7 19:58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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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병님 오늘 점심도 양파튀김이지 말입니다.....’
유격훈련을 앞둔 ‘김 상병’도, 6월 모의고사를 앞둔 고3 학생들도 주5일 양파 메뉴를 먹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양파 ‘대풍년’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양파 소비 촉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홈쇼핑에 직접 나서 양파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식자재 마트랑 프로모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는 양파는 수출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양파 ‘풍년’으로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음식에서 주연보단 조연에 가까운 양파, 과연 잘 팔려서 가격도 ‘정상화’될수 있을까요.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요즘, 그나마 농산물 가격은 덜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6.9%나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3.8% 하락했습니다. 특히 양파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무려 48.2%나 떨어졌죠.
실제 양파 소매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양파 1kg 가격은 1838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2364원)은 물론 올해 초(2389원)보다도 약 22% 안팎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달 초 양파 도매가격은 1kg당 504원 수준까지 떨어져 전년보다 반토막(-50.6%)이 나기도 했습니다.
양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올해 날씨가 좋다 보니 풍년으로 생산량이 1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진흥원은 올해 조생종 양파(이른 봄에 생산되는 양파) 생산량이 23만2000~23만4000톤으로 평년보다 10.9~1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에 비가 주기적으로 내리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양파가 잘자랐기 때문입니다. 양파와 비슷하게 배추와 무도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외식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수입 양파도 매년 더 많이 유입되는 추세이다 보니 풍년과 맞물려 가격이 줄곧 내려갔다는 겁니다. 양파의 1kg 도매가격이 500원 안팎 수준으로 현재 농가 생산비(800원)보다도 크게 낮아지면서 양파 농민들은 오히려 밭을 뒤엎으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식품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도 우선 당장 닥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파를 ‘많이’ 먹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소속기관·유관기관 구내식당에서 양파 슬라이스 등 양파 반찬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식 전문점 등 양파를 많이 쓰는 식당과 급식업체가 국내산 양파를 쓸 수 있도록 주요 대형 식자재마트와 협력해 양파를 1+1행사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군 급식 등 공공급식 업체에도 양파 메뉴를 늘리는 것 등을 영양사협회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을 드린 상태”라며 “특히 양파 주 소비층 중 하나는 중식당인데 대부분 식자재마트에서 재료를 가져가는 만큼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선 중국집을 가더라도 양파 하나라도 더 시킨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배추가 문제면 배추를 많이 먹고 양파가 이슈이면 양파를 많이 먹는 것이 숙명”이라며 “양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 중국집 가서 양파 한 접시를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파 과자와 양파 김치를 판매하거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홈쇼핑에 출연해 ‘양파의 별명은 혈관 청소부”라며 직접 햇양파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먹어서 소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양파를 대만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산 양파의 가격 경쟁력이 크진 않아 양파의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진 못했는데요, 가격이 하락한 만큼 고품질 양파의 수출을 노려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수출이 잘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입니다.
6월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양파(중만생종)는 재배면적이 줄어 그나마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양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양파 요리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겨냥해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이 잇따르자, 사실상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직접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 규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일베 회원임을 상징하는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타벅스의 극우 성향 이벤트 논란 등을 계기로 혐오 표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텀블러 프로모션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에는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패션기업 무신사의 2019년 양말 광고 문구인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엑스에 적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16일에 진행했던 ‘사이렌 이벤트’를 두고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12·3 내란 이후 결집한 극우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정의로운 통합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베 등 극우 사이트 제재 방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은 특정 인종·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비방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용자 200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명백한 혐오 게시물 신고를 받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혐오표현 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반차별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단일 법률이 부재한 상태다. 현재는 5·18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하는 등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또한 혐오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고용·교육·행정 등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사회적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판해왔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정 집단이나 사건에 대한 혐오에는 적극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성별·성적지향·장애·인종 등 전반적인 차별 문제를 포괄하는 제도화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선별적 혐오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처럼 다양한 혐오와 차별 피해자를 포괄하는 제도는 도외시한 채 특정 사안이나 집단만 개별적으로 규제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차별의 대상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혐오·조롱 표현 자체를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적용 범위 논란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보다 차별이나 실제 피해와 불이익, 범죄로 이어지는 지점을 규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정당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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