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켜놓고 기다린 시간도 노동”···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7 20:14 조회62회 댓글0건

본문

건당 보수를 받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배달 호출을 기다리며 앱에 접속해 있는 ‘무급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첫 회의에서 ‘주 69시간제’ 설계에 참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퇴장했다가 복귀를 결정하면서다.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 요구에 따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적인 시간급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건수나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노동계는 평균 작업량을 기준으로 건당 최소 보수를 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샛별 성신여대 학술연구교수는 최근 ‘노동법논총’에 게재한 논문 ‘도급제 보수를 받는 자의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방안’에서 현행 제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무급 대기시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지만, 플랫폼 노동에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나 실적 중심으로 보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배달을 기다리거나 이동하는 시간, 앱을 켜놓고 호출을 대기하는 시간은 보상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앱을 켜놓고 배달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 시간당 약 21달러 수준의 최저보수를 보장한다. 시애틀은 주문 대기, 배차 확인, 고객 응대, 이동, 휴게시간 등을 모두 업무 관련 시간으로 인정해 최저보수에 약 17%를 추가 지급한다. 캘리포니아주도 대기·준비·행정업무 같은 ‘비생산적 시간’을 노동의 일부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호주 역시 올해 7월부터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장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배달 건수와 이동 거리, 대기시간 등 노동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과 노동 데이터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노동시간과 적정 보수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매년 반복돼 온 인상률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5년 1.7%, 2026년 2.9%에 그쳤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한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6월 초 제시될 전망이다.
■ 영화 ■ 부산행(OCN 오후 7시50분) =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다. 일에 치여 사는 석우는 생일을 맞은 딸을 부산에 있는 전처에게 데려다주기 위해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 열차에 탑승한다. 그런데 열차 출발 직전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여성이 몰래 탑승하며 승객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아수라장이 된 열차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1941년 히틀러와 스탈린의 정면충돌인 독·소 전쟁이 발발했다. 그런데 이들은 한때 유럽 정복의 야망을 품고 함께 세력을 확장해나간 동반자였다. 하지만 히틀러는 스탈린이 방심하게 한 뒤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분노한 스탈린은 철저한 준비 끝에 대반격에 나섰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출연해 독·소 전쟁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와 마이바흐가 사전계약 나흘만에 1000건을 돌파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18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및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의 누적 계약 대수가 나흘 만에 1000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나흘만이다.
올해 3분기 국내 공식 출시를 앞둔 이번 신차는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다만 차량 구성 요소의 절반 이상인 약 2700개 항목을 새로 개발하거나 재설계해 완전변경에 준하는 대대적인 상품성 개선을 이룬 점이 특징이다.
외관은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적용된 ‘일루미네이티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새로운 디지털 라이트 헤드램프를 채택해 플래그십의 웅장함을 강조했다. 실내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독자 운영체제 ‘MB.OS’를 기반으로 한 ‘MBUX 슈퍼스크린’이 탑재돼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디지털 경험을 선사한다. 앞좌석에는 최고 44도까지 온기를 전하는 열선 안전벨트와 사운드 시각화 기능 등이 기본 적용돼 감성 품질을 높였다.
개선된 파워트레인과 첨단 주행 기술도 대거 탑재됐다. 특히 S 580 모델에는 그동안 마이바흐에만 적용되던 최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인 ‘E-액티브 바디 컨트롤’을 지원해 안락한 승차감을 구현했다. 뒷바퀴가 조향을 도와 민첩한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리어-액슬 스티어링’ 역시 전 라인업에 기본 적용되거나 트림에 따라 뒷바퀴가 최대 10도까지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국내에 출시되는 더 뉴 S-클래스는 디젤 모델인 S 350 d 4매틱부터 가솔린 최상위인 S 580 4매틱 롱바디까지 총 6개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1억5400만원부터 2억7000만원이다.
최상위 하이엔드 브랜드인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는 마이바흐 S 580, 마이바흐 S 580 마누팍투어, V12 엔진을 탑재한 마이바흐 S 680 등 3개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3억1700만원부터 4억700만원에 달한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1987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 누적 10만 대 판매를 달성한 S-클래스는 내년에 국내 출시 40주년을 맞이한다”며 “이번 사전 계약 개시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에 마련된 ‘메르세데스-벤츠 스튜디오 서울’에 신차를 전시하고 고객들이 차량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앱 켜놓고 기다린 시간도 노동”···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앱 켜놓고 기다린 시간도 노동”···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