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에 놀란 아미들, 템플스테이 어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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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7 16:30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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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자 불교계가 나섰다. 부산 내 일부 사찰이 ‘무료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부산시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정구 범어사는 부산에서 BTS의 월드투어 공연이 열리는 다음달 12~13일 BTS를 보러 온 관광객 20명을 무료로 수용하기로 했다. 범어사는 숙박뿐 아니라 사찰음식까지 제공한다. 범어사는 BTS 공연에 따른 바가지 논란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사찰 개방을 결정했다.
금정구 홍법사도 부산시 제안을 받아 사찰 개방 논의에 들어갔다. 홍법사는 방 15개를 BTS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신분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공연 기간 중 숙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 내원정사는 BTS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형태의 숙식(유료)을 제공하기로 이미 부산시와 협의를 마쳤다.
홍법사 심산 주지 스님은 “사찰이라는 곳은 누구나 쉽게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도록 개방된 곳”이라며 “사찰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이라면 그 누구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의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경향신문 2026년 1월16일자 12면 보도)은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다. 콘서트를 20여일 앞둔 최근에는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BTS 팬들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산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안 쓰기로 했다” 등 ‘무박’ ‘무지출’ 계획을 알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이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계도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관광숙박업 정식 등록 업소의 경우에는 공연 기간 성수기 요금 적용(평시의 1.5~1.7배 수준)에 그치는 등 요금과 관련한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업소의 경우 과도한 요금을 책정해 민원 약 200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국세청에 바가지요금 책정 업소 58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약취소 사례는 온라인 예약사이트 시스템에 예약 상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난 1월 BTS 공연 발표 시점에 밤새 예약이 폭주하다 보니 과하게 몰린 예약을 업체가 일부 취소하면서 생긴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가지 숙박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나서줘 눈물 나게 고맙다”고 했다.
부산시는 관광객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른 대형 사찰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헌재가 정식 심리하는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정당했는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대법원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재판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는 시민에게 재판이라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다른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서 재판청구권의 가치는 특히 크다. 인권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제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는 등 그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돌아간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준다. 국가 폭력, 장애인 차별, 정보공개, 노동관계, 소비자 및 환경 보호, 의료 등과 관련한 소송이 그렇다.
이런 공익소송은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98·109조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이들이 공익소송에 나서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담돼 소송 내기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물으려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이후 일부는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다. 권력 감시와 알권리 충족이 목적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도 기본 소송액이 5000만원이어서, 패소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일률적인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공익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선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 시도도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사소송법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복기왕(민주당)·전종덕(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도 있다. 공익소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건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소송 개념은 사회적 논의와 판례 등을 거쳐 정립하면 된다. 악의적·반복적 소송을 걸러낼 장치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공익소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 앞에서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
국민의힘 탈당한 2명 무소속 출마대표 보수 강세 지역 표심 안갯속정청래 대표 이례적 지원 유세민주당 “젊은층 유입 지지세 올라”
경북 울릉군이 경북 지역 최대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군수 선거에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해 4파전 구도가 형성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군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어서 민선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 군수 탄생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울릉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정성환 후보,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무소속 남한권 전 군수, 무소속 남진복 전 경북도의원이 출마했다. 지역에선 사실상 ‘보수 진영 내부 분열’ 구도로 보고 있다. 남한권 전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 이어 남진복 전 도의원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면서 보수 표심이 세 갈래로 나뉠 수 있다.
울릉군은 1995년 민선 도입 이후 민주당 계열 군수가 당선된 적 없는 대표적 보수 텃밭이다. 보수 표심이 분산될 경우 민주당 후보가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례적으로 울릉군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울릉도를 찾아 정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 계열 정당 대표가 울릉도를 찾은 것은 2006년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 정 의장이 독도 방문을 위한 경유 목적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지방선거 지원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선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울릉을 ‘해볼 만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원래 국민의힘 계열 출신이다. 그는 4선 울릉군의원과 군의회 의장을 지낸 뒤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와 조직력이 강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울릉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22.7%였는데 지금은 3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민주당 지지세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판세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2018~2022년 울릉군수를 지내 조직력과 인지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은 각각 지역 기반과 조직력을 앞세워 보수층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남한권 후보는 재임 기간 추진한 주요 현안 사업과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진복 후보는 도의원 경력을 기반으로 보수층 내 대안 후보를 자처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막판 보수층 결집 여부를 최대 변수로 꼽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울릉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만큼 선거 막판 전략적 표심 이동 가능성도 있다”며 “후보 간 조직력과 막판 분위기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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