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여정, IAEA 비핵화 촉구에 “핵 보유국 지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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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22: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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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17일 담화를 내고 최근 70차 IAEA 총회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촉구에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IAEA에서 나온 북핵 지적을 두고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이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보려고 모여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이 주기적으로 회의판을 벌려놓고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장의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지난 14일 개막한 IAEA 총회에선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AEA는 또 총회에 앞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기도가 편법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미신고 음식점을 상대로 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영업 형태 특성상 공간 대여 또는 소매점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 공간대여업 등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편법이 확인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식품접객업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 식품취급기준 위반사항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 행위를 할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인사검증을 벌이는 가운데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주의자나 ‘친윤’이 아니라는 본인 해명도 잘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김 내정자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할 평이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에서 김 내정자를 두고 “한 번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자리인데, 반개혁적 인사가 초대 청장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김 내정자가 지난 8일 중수청장으로 지명된 이후 그의 전력이 논란이 됐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했고, 2022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지난 14일 알려지자 김 내정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해명에 나섰다. 김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무난한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인물로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성품과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수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신임 청장은 수사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행안부와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서 검찰의 중대 수사를 경험한 사람을 지명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도 “중수청 체제가 무사히 안착해야 하는 시기에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이 검찰의 특수수사 바통을 이어받는 만큼, ‘특수통’ 출신이 아닌 김 내정자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특수수사는 규모가 방대해 지휘부에서 방향과 갈래를 타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수통 출신이 아닌 인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윤석열 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건 과도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도 “과거 행적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내정자의) 지명이 취소되거나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다”라며 “중수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데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주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보다는 다양한 특수·형사 사건을 처리했고 감찰·공판 업무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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