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시민단체들, 이 대통령 ‘연임 불가’ 환영···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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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22:3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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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양대노총 등 49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성명에서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끝내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별도 논평에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병력 파병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 대통령이 전투병력 파병이나 전쟁 관여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비전투 파견 등 ‘우회 파병’, ‘꼼수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도 청해부대 강화 검토에 대해 “‘우회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며 우회 파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후순위”라며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해 경제력 집중 완화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복지와 재분배를 국정운영의 핵심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점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는 이번 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사전검증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요구했다.
작가·화가 등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작가·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5만7871명, 사업소득은 5326억72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920만원으로 월 77만원 수준이다.
전체 사업소득은 2022년 6421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5860억원, 2024년 5327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 창작·예술 분야 종사자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20년 1174만원에서 2024년 920만원으로 21.6%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특히 하위 10%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4년 하위 10%인 5788명의 총소득은 95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만6413원에 그쳤다. 월평균으로는 1368원 수준이다.
하위 10%의 총소득은 2020년 2억2900만원에서 2024년 95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평균 소득도 6만2398원에서 1만6413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작가·화가 등 예술가 내부의 소득 격차도 컸다. 2024년 상위 1%인 578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777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6016만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65.4%를 차지했다.
예술인 소득 감소와 격차 확대는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체 사업소득은 2020년 1797억원에서 2024년 6478억원으로 4년 만에 3.6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작가·화가 등 관련 예술가의 소득은 4309억원에서 5327억원으로 2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 의원은 “1인 미디어 성장으로 콘텐츠 시장은 커졌지만 전통 예술 창작자는 최상위 일부를 제외하면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기초 창작 지원 확대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 등 중하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쟁은 언어를 빈곤하게 만들고, 그것을 단순화와 선전으로 축소시켜 ‘우리 대 그들’이라는 파괴적 윤리로 물들입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세계를 축소시키는 전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말에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제10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 수상자인 콜롬비아 작가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53)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를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바스케스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후 콜롬비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으며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새로운 목소리’로 불리고 있다. 그는 폭력으로 얼룩진 콜롬비아 현대사와 공포의 시대를 살아낸 개인의 이야기, 역사적 기억의 대물림 등을 정교한 서사를 통해 소설 속에 담아 왔다. 대표작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으로 중남미 작가로는 최초로 국제 IMPAC 더블린문학상을 받았고 <폐허의 형상>은 2019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올랐다.
바스케스는 자신의 아내의 삼촌 중 한 명이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그의 이야기와 기억들을 모으면서 단편소설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났다. 그 전쟁의 자리에 대해, 한 젊은 콜롬비아인이 왜 세상을 가로질러 그 전쟁에서 싸우게 됐는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왔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바스케스는 ‘개구리들’이라는 단편소설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군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다.
바스케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도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거의 모든 인생을 소설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글을 써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굳어진 정치적 폭력과 마약 문제가 뿌리 깊게 얽힌 점을 언급하며 “콜롬비아에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소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특별상을 받은 서수진 작가(44)도 참석했다. 서수진은 지난해 대리모 문제를 다룬 소설 <엄마가 아니어도>로 주목받았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고(故) 이호철(1932∼2016) 작가의 문학과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서울 은평구가 제정했다. 시상식은 이달 18일 은평구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같은 날 수상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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