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방부가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한 방첩사 개혁안을 골자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위는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대 기능 중 군 보안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방첩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각각 신설해 맡도록 권고했다.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토록 권고했다.
22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안보정보원 대신 국방방첩본부라고 이름 붙일 계획이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의 수장을 군무원이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군무원 또는 2성 장군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정보활동을 수행한다.
자문위가 권고한 중앙보안감사단은 국방보안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이다. 단장은 군무원 또는 1성 장군이 맡도록 했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가 보안과 인사검증 업무를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업무만 맡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국방부 내 또는 별도 부대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권고한 안보 수사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 신설도 그대로 유지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3단계 개편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 중 국방정보본부장(3성 장군)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고, 국방정보본부장 주관 예하부대의 직무감찰과 보안감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역과 유착 관계를 단절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란 당시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는 예비역인 노상원씨의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2단계로 오는 6월까지 정보사령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3단계로 오는 12월까지 국방정보본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방부 직할부대의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할 계획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국방방첩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정보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이,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총동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고, 곧 국무총리도 현장에 도착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과 함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구조 인력과 현장 관계자들의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의 무사함이 조속히 확인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10시20분쯤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 소방당국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수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고 화재 상황 점검과 구조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별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5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4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발생한 지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12분쯤 초기 진압됐다. 소방당국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노동자 14명이 화재로 전소된 건물 2층 휴게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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