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가구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으며 면적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상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제공하며, 지역별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여가공간과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음성군은 다음달부터 ‘대소읍 오산지구’와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 공장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생활·복지·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이다.
음겅군은 대소읍 오산지구 부지 1만2652㎡에 총 175억원을 들여 문화·여가 공간을 만든다. 이곳에는 ‘박장대소 상상공연장’과 ‘박장대소 문화마당’ 등이 들어선다. 두시설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와 공연 등을 선보인다. 준공 목표는 2027년 12월이다.
이어 금왕읍 무극지구에는 연면적 1932㎡ 규모 ‘공공산후조리원(가칭 아이맘케어센터)’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총 19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음성군은 이 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 출산·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군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공간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모두가 살고 싶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음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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