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충남도는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소송비용 회수와 추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칙은 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김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승소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다”며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하면 이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거나 추심할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간 원 구성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또다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민생 현안에 이어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덕구의회는 21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구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서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투표에서는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재적 의원 8명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된 가운데 또다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부터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현재까지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서 의원은 이날 의장 선출이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의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만들고 대화와 타협의 길을 열기 위해 앞으로 실시되는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며 “장기간 이어진 원 구성 파행을 끝내고 대덕구의회를 하루빨리 일하는 의회로 되돌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기존 후보를 고집하기보다 의장을 맡지 않았던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 의회 정상화에 응답해야 한다”며 “여야 모든 의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를 등록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구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대덕구의회 앞 복도에는 의회를 규탄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잇따라 들어섰다.
김찬술 대덕구청장도 의회 파행에 따른 행정 차질과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 달간 의장 한 명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구민보다 자리가 먼저인 것인지,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민의 기다림을 외면한다면 구민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 민생 사업과 현안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급기야 직원 급여 지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공무원들이 은행 창구를 다니며 대출을 알아보는 실정인데 이것이 정상인가”라며 “월급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 직원들이 왜 의회 파행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구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며 표를 달라고 한다”며 “원 구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는 스스로 의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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