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대비 24시간 119상황관리·응급 의료···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20 10:40 조회17회 댓글0건

본문

추석 연휴기간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으로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의료 기관·시설은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나흘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연휴 기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연휴 전날부터 5일간 운영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민자고속도로는 18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고주의 도로구간 50개소를 선정해 내비게이션(티맵)과 도로전광판에 경고문구를 표출하는 등 집중 안내한다. 철도는 열차와 주요 역사 37곳의 접객시설, 소방시설 등을 특별점검하고, 기상악화 시 고속철도 운행을 중지한다. 항공은 공항·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강풍에 대비해 항공기 소산 주기장(395개)을 확보한다.
여객선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객선 증선(126→135척)을 통해 수송력을 높인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여객과 선원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비상상황 대응 등의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소방·경찰 공동의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반지하·쪽방촌 등 주거 취약시설 안전순찰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헬기(261대), 차량(108대), 대원(755명)을 비상대기하고, 산불 발생시 기관 구분 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헬기를 즉시 투입한다.
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짧아 귀성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순찰을 확대한다. 또 명절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고위험군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16개 응급의료기관과 113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보도자료와 응급의료포털(E-gen), ‘응급똑똑’ 앱 등을 통해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연휴 전후인 23일과 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전국 축산농장 등을 일제 소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등 안전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긴급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엔 글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요청과 요구는 다르다.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부탁의 의미인 반면 요구는 불응할 경우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강제성을 띤다. 방미심위는 정작 문제가 된 해외 사이트와 구글엔 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유해 게시글이 올라오면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이것이 불법·유해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불법성이 인정되면 방미심위는 해당 사이트나 인터넷망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문제는 어떤 시정요구를 하느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촬영물 등 4만840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삭제’를 요구한 건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접속차단’이었다. 방미심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사업자에게 삭제·이용정지를,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 ISP에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물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방미심위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방미심위는 2022년 그 이유로 “해외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국내법과 다르고 국제적 소송이나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해외 서버는 못 건드린다’는 논리는 공식처럼 남은 셈이다.
접속차단은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뿐, 원래 서버에 게시물이 남아 있거나 해외에서 정보가 계속 유통·복제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방미심위가 2024년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했다. 그 결과 85.4%에 해당하는 854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구글 사태에서도 정부의 차단 요청 후에도 정보가 약 2주간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다.
반면 원 게시물을 삭제하면 적어도 해당 사이트에서 같은 정보가 계속 유통되거나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방미심위가 적극적으로 삭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은 긴급·보완수단으로 활용하되 해외 플랫폼에는 원 정보 삭제와 검색 결과 차단, 계정 관련 조치, 재유통 방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사태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정보가 다시 유출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방미심위가 접속차단 및 삭제 요청을 넘어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의 차이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한 국가가 삭제를 위해 끝까지 조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폭력은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대해 어떻게 해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빈으로 방한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난·사고 대비 24시간 119상황관리·응급 의료···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난·사고 대비 24시간 119상황관리·응급 의료···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