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별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제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에서 쟁의행위 등으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측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조합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의 노동자별로 책임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 법원은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해야 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배상 책임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물어야지,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이 개별 조합원별로 불법 행위 정도와 책임 비율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조합원 개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간 사용자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던져왔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악질적인 손배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했으며, ‘개정 노조법 대응 신고센터’(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1·2위 기업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놀유니버스)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 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약 359억원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체(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가 떠안았다. 피해 업체는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의 소멸 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이 먼저 부담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두 기업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횡령·배임죄로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앞두고 민생경제 사건 수사에 더 주력해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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