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사교육비를 줄이는 엉뚱하고 도발적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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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5 04: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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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사교육 특별위원회 활동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 특히 이번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일궜던 사교육 출신 교육자가 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돌이켜보면 모든 정권에서 사교육을 ‘악의 축’이라며 잡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씁쓸했다. 비유하자면 보건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설 대형 병원을 찾는 것이 사람 심리이듯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도화한다고 해서 민간 교육 수요가 완벽히 없어지지 않는다. 수년 전 한국 사교육의 민낯을 드러낸 드라마 이 인기를 끌 당시 필자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교육을 이렇게 정의했다. “돈을 받은 만큼 확실하게 보답하는 시스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가격과 학원 시장 문제, 둘째는 학교 교육과 입시 제도 문제, 셋째는 대학 서열과 좋은 일자리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 특히 세 번째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해 사교육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50년간 사교육 대책을 내놨다. 1980년대 과외 전면 금지를 거쳐, 1997년 EBS 방송 흡수, 2014년 선행학습 금지, 2023년 소위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규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학원비를 줄여 사교육비 지출을 낮추는 방안이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파른 건 물가도 물가거니와 학원 소형화로 개인별 교습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또 학군지 학원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막대한 건물 임대료와도 관련이 있다. 대치동 건물은 짓기 전부터 입도선매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정도다. 도발적 상상은 ‘임대료를 낮춘다면 학원비도 함께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텅 비어가는 학교 교실을 학원에 저렴하게 임대하면 어떨까. 일과 중에는 학교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방과후나 저녁에는 학원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현행법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각 교육청 지침은 학교 시설을 영리 목적의 사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교육 감사 기관은 직접 실사하고 작성한 공식 검사 보고서에서 “정규 학교와 사교육 기관(Tuition centre)이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통신제 고교이긴 하나 정규 학교와 대학 입시 전문 학원이 한 건물을 공유하기도 한다.
굳이 거창하게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공간을 분리할 필요도 없다. 기존 공립학교의 남는 교실을 저녁 시간에 학원에 그대로 내어주는 ‘공간 공유’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학원비 상승 주범인 막대한 상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학교라는 공공 인프라로 대폭 낮춰주면 그 혜택은 자연스레 수강료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 학생으로서도 방과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복잡한 학원가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익숙하고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곧바로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동 시간과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기존 교실을 저녁에 빌려주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한 건물을 정규 학교와 민간 교육시설이 독립된 동선으로 공존하도록 ‘복합 교육시설’로 설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대학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국립 노인요양병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적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남아도는 학교 건물에 사교육 기관을 독립적으로 입주시키면 보안이나 면학 분위기 훼손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실적인 장벽은 높고 법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50년간 규제로도 잡지 못한 사교육비라면 이제는 금기를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공교육 건물을 사교육과 공유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 제안이 그저 어처구니없는 궤변일지, 아니면 꽉 막힌 사교육 문제의 숨통을 틔울 작은 실마리가 될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 2건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양사 저비용항공사(LCC)다.
이들 항공사가 공정위에 요청한 것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와, 전체 시정명령 대상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 면제·완화 등 두 건이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고, 2024년 변경처분을 통해 이들 노선의 연간 공급좌석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들이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등 5개사는 ‘중대한 사정’이 생겼다며 청주~제주 노선에서 연간 공급좌석이 2019년의 70% 이상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 사무처는 항공사 측이 제시한 사유가 2024년 시정명령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청주~제주 노선 변경 요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혐의도 별도로 심의한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 3명은 당시 조사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 파일과 e메일을 삭제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중동전쟁을 이유로 한 변경 요청에도 기각 의견을 냈다. 5개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5개사가 운영하는 노선 전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진 않았다고 봤다.
두 건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과 조사방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운임 인상 제한, 공급좌석 90% 미만 축소 금지, 마일리지 등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조치를 적용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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