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기고]청년의 눈높이에서 법을 다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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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19: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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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얼마 전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한 점심 자리에서 요즘 젊은 직원들이 즐겨 먹는 포케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쌀밥을 먹어야 비로소 한 끼 식사를 했다고 여기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샌드위치나 샐러드로도 충분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법령도 마찬가지다. 제정 당시에는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국민에게 불편과 혼선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들어진 법령을 꾸준히 살피고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6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청년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인증 절차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속도에 비해, 제도가 오히려 그 발목을 붙잡아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이 청년의 첫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년에게 불편을 주는 법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다듬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청년이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1차·2차로 구분되어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1차 시험부터 치러야 하는 일이 있다. 이미 한 차례 검증된 노력과 역량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셈이다. 이는 청년의 의욕을 북돋우기보다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자격증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인재난관리사, 치유농업사 등의 1차 시험 면제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역시 청년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 취업을 위해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응시 수수료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청년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법제처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각종 시험의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컨대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의 경우 현재는 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응시를 취소해도 수수료의 60%만 반환받을 수 있지만, 법령이 개선되면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력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정도 세심히 살피고자 한다. 일부 법령은 자격요건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산정하면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위나 자격증을 따기 전 현장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 역시 분명한 경력이며, 때로는 그 자체가 더 값진 배움이 되기도 한다. 단지 시점이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쌓아온 경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청년에게 또 하나의 높은 문턱이 된다. 법제처는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이처럼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령 정비는 청년에게 새로운 특혜를 더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쌓아온 노력과 경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출발하고 노력한 만큼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청년의 첫출발을 돕는 법령은 우리 사회의 내일에 투자하는 시드머니(seed money)와도 같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이 삶의 출발선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는 일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겠다.
포스코 노사가 2차 부분파업을 하루 앞둔 15일 임금교섭을 재개한다. 파업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우려하는 포항지역에서는 노사에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노사가 공식 교섭에 나서는 것은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9일 시작한 1차 부분파업은 48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2차 파업은 기간과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파업 대상 생산라인과 참여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3일 교섭에서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 등 누적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부터 48시간 동안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생산라인에서 1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파업 규모가 크지 않아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포항지역에서는 2차 부분파업이 장기화하거나 규모가 커지면 포스코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포항시의회와 포항상공회의소 등은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까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업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원 급여의 10~20%를 반납하는 등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며 “노사 상생과 조속한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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