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컨텐츠 여성비율 81%인데 관리자는 0명…노동부 ‘성평등 외면’ 기업 명단 공개[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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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8-10 13: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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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컨텐츠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41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총 41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의 수와 임금 현황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4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41개사 중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31개사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여성 관리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 비율은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여성 직원 비율은 32.86%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1명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8293명인 한국GM은 여성 직원 비율이 3.68%(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상대로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책임을 묻는 의원 총회를 8일 개최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퇴진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총회 개회 인사말에서 일·미 관세 협상, 농업 정책, 재난 대책 등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책임지겠다”고 해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총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수용했다.
자민당 당규상 당 소속 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수의 과반이 요구할 경우 총재 임기 중에도 총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른 조기 선거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어, 이시바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 카드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자민당 내 이시바 총리 퇴진론은 당내 유일 존속 파벌인 아소파, 옛 아베파 등 파벌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이들은 의원 간담회 개최 전부터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집 요건인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는 등 이시바 총리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
전날엔 자민당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이시바 총리의 즉각 사퇴와 총리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측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 소속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이번 요청에 자민당 의원 75명이 찬성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 불신임안은 중의원 의원 50명 이상 서명이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참의원 선거 이후 상황도 이시바 총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차가 드러나면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밖에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위기를 낳은 ‘비자금 스캔들’ 해법으로 입헌민주당의 기업 및 단체 헌금 규제 강화 주장에 전날 호응한 것도 당내에서 “독단” 등 반발을 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는 측은 “정치 공백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결속을 촉구할 전망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궁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수정은 이달 한 달간 소속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에서 총 1만본의 무궁화를 나눠주는 대국민 나눔 캠페인 ‘광복이를 찾습니다!’를 진행한다.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나눔뿐만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담아 1945년생 80세 어르신에게는 무궁화 ‘안동’ 품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와 무궁화원에서는 ‘밤하늘에 핀 꽃인 줄도 모르고’ 무궁화 특별전시가 열린다. 전시에서는 성격유형(MBTI)과 무궁화 품종을 연계한 ‘재미로 알아보는 내 무궁화 찾기’ 이벤트를 통해 나의 무궁화를 알아볼 수 있다.
광복절 당일인 오는 15일에는 경북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찾아갑니다 토크힐링 콘서트’가 열리고 영화 ‘아이 캔 스피크’가 상영된다.
세종에 위치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오는 17일까지 80여품종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우리꽃, 무궁화의 길’ 전시가 진행된다.
오는 14~17일에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1000여점의 무궁화 분화를 만나볼 수 있다.
개막일인 14일에는 무궁화를 형상화한 대규모 드론쇼가 펼쳐진다. 축제 기간에는 바람개비 만들기와 부채 꾸미기, 힐링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강원 평창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오는 9~17일 여름꽃 축제와 연계해 홍천 무궁화수목원에서 분양받은 무궁화 화분을 전시하고 셀프 미션지를 운영해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했다.
[주간경향] 한·미 간 통상 협상은 타결됐고, 이제 안보 협상이 남았다.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난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어느 하나 쉬운 협상이 없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기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동맹 관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자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2017~2020)을 지낸 그는 한반도 확장 억제, 미·중 전략 경쟁 등을 연구해왔다. 그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김 수석연구위원을 만났다.
-안보 분야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제가 대상이 될까.
“첫째는 비용 문제, 즉 국방비 증액 얘기가 나올 거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주한미군 조정 문제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감축 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부대가 대상이 될지 등이 논의 선상에 오를 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양국이 어떤 합의를 할지도 관심사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이슈가 앞서 언급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일본과 호주도 반발하고 있는데,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의 대외 전략 기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재정 문제다. 국가 부채가 누적돼 한 해 이자 비용이 연방 지출의 15%가 넘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트럼프는 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 비용을 전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적어도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관한 한 트럼프의 문제 제기가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나토 국방비 기준(GDP 대비 2%)을 10년이 다 되도록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이 9개국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방산 기반과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 압박에 5% 기준을 수용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안보에 너무 소홀했다’는 자각도 배경이 됐다는 얘기다. 우리는 다르다. 북한의 실존적 위협을 마주하며 수십 년간 안보에 투자해온 나라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33%(호주 2.0%·일본 1.6%·필리핀 1.3%)로 가장 높다.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 수준인 61조원에 이른다. 상비 병력, 방산 기반으로 봐도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트럼프에게 한국은 여전히 ‘돈 많은 무임승차국’이다.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정상회담에서는 ‘필요한 부분의 국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진지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겠다’는 방향성 정도를 약속할 수 있다. ‘적어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득해야 한다. ‘GDP의 5%’ 같은 기준을 숙제처럼 받게 되면 우리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 국방비 규모를 목표 기준에 경직적으로 맞출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로드맵과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무기 구입으로 이를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증액을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라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진행해 타결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분담금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2026년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해 매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만큼 늘어나되,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은 협상을 물리는 일은 궁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의를 힘의 논리로 무너뜨리는 게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 아닌가.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SMA의 틀 밖에서, SMA가 다루지 않는 비용들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직원 인건비), 시설 건설비, 군수지원 등 세 분야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전략폭격기·항공모함전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을지프리덤실드 같은 한·미연합훈련 비용을 분담하라고 별도로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SMA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 정신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비용을 유발하는 동맹 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에 가격표가 붙어 우리에게 청구된다면, 운용에 대한 전략적 효과와 부작용, 비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꼭 필요할 때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자주 사용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특히 지난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너무 빈번하게 요구했다. 이런 활동에 우리 돈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두는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깔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우려,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대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입장일 것이다. 주한미군이 감축한다고 해도 급격한 규모는 아닐 것이고, 일부 조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주한미군 규모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커미트먼트(약속)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감소가 아닌 완만한 수준의 조정이라면 우리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으로선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주둔 미군 운용의 핵심 개념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완벽히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오히려 더 큰 전쟁에 한국을 연루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과 역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출격해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형태는 한반도가 중국군을 공격하는 발진기지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연루될 위험성을 키우지만, 주한미군 공군 전력 일부를 오키나와 등지로 차출시킨 뒤 오키나와에서 대만해협에 투입되는 방식이라면 연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인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시 한국이 미·중 간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됐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한다고 돼 있다. 이에 미군은 한국군이 유사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에 기여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덜컥 받을 수도 없다. 기여는 하되 어떤 방식의 기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수준의 기여를 찾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만 미국 편을 들 수도 있고, 비전투 임무를 맡아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고 있다. 하나는 ‘북한 견제는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맡으라는 것’, 다른 하나는 ‘중국 견제에 한국이 나서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과제는 수용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적절히 선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전환’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제외한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조정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시대에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다른 동맹과 비교해 군사 주권이 제약된 비대칭적 구조다. 이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는 여전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맹이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변화를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안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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