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술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을 거론하며 “내 앞에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하고, 정치인 등 체포까지 암시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저녁 8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 모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한 얘기와 함께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사실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거나 혀를 차면서 직접 곽 전 사령관을 신문하고, 당시 저녁 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저녁에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많이 초대를 했는데, 군 수뇌부들이 다시 자대로 복귀해야 한다길래 관저 만찬장이 아닌 주거 공간의 식당에서 모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일반적인 식사도 아니고, 바로 안주 놓고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라며 “며칠 전부터 초대하기로 했으면 미리 정식 셰프를 불러다가 음식을 준비하지 내가 계란말이 만들고, 안주 떨어지면 더 가져오고 그렇게 했겠냐. 그런 상황이 무슨 시국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얘기 못 한 걸 하겠다”고 운을 뗐다. 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라며 “지금까지 제가 차마 그 말씀 안 했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했다고만 진술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 대화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술자리에선 소맥 폭탄주가 10~20잔 돌아서 만취한 거 아니냐”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술을 많이 먹은 것은 맞다. 그러나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 있는 게 보통 상황이 아니다. 웬만한 군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멀쩡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받고 “끌어내라” 등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과 실제 국회에 군이 투입된 시점이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 30분 59초경부터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김형기 1대대장에게 한 통화에서 이미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하고, 이를 곽 전 사령관이 다시 부하들에게 지시하기엔 시간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는 최초 과업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 있었고, 이를 이상현 등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상현이 0시 30분 이후 통화에서 제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다만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야 정확히 ‘문을 부수라’라는 부분이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반박했다. 이들은 “곽종근 증인은 계속 ‘끌어내라’ 지시 등이 대통령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윤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오늘 법정 증언은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인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는 증언들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전후 가자지구 행정을 담당할 ‘과도행정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이끄는 파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십년간 반목과 갈등을 반복해온 하마스와 파타가 과도행정기구 구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기반을 닦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8개 팔레스타인 파벌과 무장단체가 비공개회의를 하고 과도행정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정치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분열된 팔레스타인 정치구조에 ‘역사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력저항을 표방하며 1987년 창설된 하마스는 2007년 파타와 내전을 치른 뒤 가자지구를 통치해왔다. 파타는 서안지구에서 PA를 이끌고 있다. WP는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이를 경우 가자와 서안을 통합한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서 하마스 배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자 전쟁 휴전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와 파타 등이 참여하는 과도행정기구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 통치는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로 구성된 임시과도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관리들은 과도행정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협력하거나 잠재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내 치안은 팔레스타인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안보를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구성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바르다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은 “핵심 목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를 서안의 통합된 일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가자지구 과도행정기구의 권한과 관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WP는 전후 가자지구 통치방식을 위한 팔레스타인 파벌들의 회의에 하마스가 참여한 것은 2년간 이어진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랍의 중재국들과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들은 하마스가 전후 통치체제 합의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타 내 개혁민주파의 디미트리 딜리아니 대변인은 “하마스와 같은 이념적 세력을 완전히 지하로 몰아내면 더 극단적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며 “그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제 통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셔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과도행정기구에 하마스 공식 인사는 없더라도 하마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인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마스가 타격은 입었지만 권력의 중심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짜장면 4000원, 칼국수 5000원 순두부 5000원, 김치찌개 6000원. 제주에서 고물가 속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착한가격업소가 늘고 있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진행한 결과 149곳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10월29일부터 11월26일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해 12월1일 최종적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평가단은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한다.
제주에서 착한 가격 업소는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216곳에서 2022년 239곳, 2023년 301곳, 2024년 342곳, 올 상반기 385곳까지 늘었다.
이는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점, 행정의 지원이 확대된 점, 각종 홍보로 인해 착한가격업소 인지도가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톤(8만550원)을 감면받는다. 전기·가스요금을 1년에 2번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등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받는다.
도는 또 올해부터는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역화페인 ‘탐나는전’ 상품권 5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 차원에서 업소 홍보도 지원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소명과 위치, 도민기자단 체험기를 제공한다.
착한 가격 업소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해 품질을 관리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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