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담대 늘었지만 빚투는 꺾였다…‘신용대출’ 넉달만에 감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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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3 08: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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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으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에 투자하려고 빌리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신용대출이 넉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 포함) 잔액은 1198조3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지난 4월(+2조1000억원) 이후 가장 작은 폭이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월 말 952조5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원 늘어 증가 폭이 커졌다.
월별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3월 사실상 보합에 그쳤다가 4월 2조7000억원, 5월 3조2000억원, 6월 4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7월 3조5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커진 모습이다.
이승엽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와 7~8월 중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이 늘어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반면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244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전월엔 2조원 증가였는데 지난 4월(-6000억원) 이후 넉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한은은 은행권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개인의 주식 투자도 둔화한 결과로 분석했다. 코스피 지수가 6월 이후 하락세를 걸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2금융권까지 포함해 계산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권 전체에서 신용 대출이 7월 2조1000억원 증가에서 8월 5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호금융권에서 5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각각 3000억원씩 빠졌다. 저축은행에서도 증가 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
기업대출은 오히려 몸집을 불렸다. 예금은행의 8월 말 기업 대출 잔액은 1430조8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강화한 가운데 회사채 상환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기업 대출이 4조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4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흐름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을 이사철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 추세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달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매년 늘어 55만가구정부 공공임대 ‘연 2000호’ 고정대기 길고 입주해도 환경 열악매입임대 30% 건설임대 3% 등물량 확대 지원책 마련 목소리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가구로 규모가 늘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토로했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 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ｍ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씨는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라고 했다.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지내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 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 특성, 이주 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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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성인인 셈이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8만8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4%에서 11.0%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3.1%)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발달장애인이 33만5000명으로 늘어 전체 장애인의 1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달장애인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57.2세로 전체 장애인(78.3세)보다 21.1년 낮다.
이번 대책은 특히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도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시간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0% 늘린다. 현재 2008곳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80곳을 추가한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저녁이나 밤 시간 가족에게 오롯이 지워져 있던 돌봄 책임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배제되는 발달장애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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