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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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2 18: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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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하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관이 재테크와 주식 거래에 대해 문의해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힘입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2분기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년 동기 대비 2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17.1%)에 이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8.8%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명목 GNI는 1년 전보다 21.8% 증가해 올해 1인당 GNI는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 한 해 명목 GNI가 8.2% 이상 늘어나면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GNI는 GDP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GNI가 역성장할 가능성은 낮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올해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그리고 연간으로 명목 GNI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3만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엔 원화 기준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며 달러 기준으로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6963달러였다.
지난해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이다. 한국이 올해 4만달러를 넘으면 ‘국민소득 4만달러·인구 5000만명’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일본은 2022년 4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3만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명목 GNI가 급증한 것은 명목 GDP가 크게 성장한 영향이다.
2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173조2000억원) 급증했다.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다.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총영업잉여(일종의 영업이익)가 48.2%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10년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2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고 증시도 호황을 보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GDP 디플레이터가 1년 전보다 21.9% 상승한 점도 명목 GDP가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가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반도체 등의 가격이 큰 폭 오른 점이 반영된다. 2분기 한국의 생산량이 늘어난 동시에 물품·서비스 가격도 상승해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2분기 실질 GDP 상승률(전 분기 대비)은 7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0.6%를 기록했다.
모든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 중 저축한 비율인 총저축률은 2분기에 45.6%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3.9%포인트 오른 수치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소비보다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며 총저축률이 상승했다.
독일 곳곳의 전력망을 공격한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AP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스바일러 발전소 인근에서 48세의 남성이 체포됐으며,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이름과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이 다니엘 V로 불러온 이 남성은 체포 당시 폭발물을 갖고 있었으나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현지 경찰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경찰은 그가 숲속에 숨겨둔 폭발물도 확보했다.
앞서 용의자는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부터 동부 작센·브란덴부르크주까지 전국 변전소 여러 곳에 발사체 형태의 단락 유도장치 수십 개를 설치했다. 일부는 고압 송전선과 접촉해 송전에 차질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대규모 정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언론사에 실명으로 보낸 손편지에 사제 폭발장치 제원과 공격 지점 등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적은 바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 4일 편지에 적힌 발신지를 수색해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국은 유럽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다니엘 V가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숲속을 뒤지는 등 대대적 수색을 벌였다.
앞서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이 같은 전력망 공격이 기후극단주의와 관련된 한 명의 활동가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편지에서 자신의 전력망 공격을 화석연료와의 싸움의 일환으로 정당화한 바 있다. 그가 공격한 시설들은 모두 갈탄 등 화석연료를 쓰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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