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5선 서울시장’으로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있지만,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49.22%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1.15%포인트 차로 이겼다. 서울시장으로는 최초 5선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임기 시작 후 연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등에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타시장’ 유튜브 영상 등을 올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하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남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장으로서의 향후 행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이 임기 시작부터 강조한 서울시의회와의 ‘협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50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 심의, 조례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 의회 일정에서도 이번 판결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중점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승인 과정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경우 서울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강 버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등 ‘오세훈표’ 사업 역시 추진이 이전보다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교통·복지 등은 당을 떠나 시와 의회 모두 적극 추진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려라”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판 종료 직후 법원 앞에서 “1심 선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해 51%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소폭 반등했던 지지율이 한 달만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부동산 정책’ 관련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줄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었다. 전주 대비 변동 폭은 미미하지만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가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직무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다.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상위에 오른 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검찰 권한 축소,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 국방·안보, 독재·독단(각각 4%)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 1분기를 맞아 경제, 복지, 노동, 대북, 외교 분야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해 실시한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결과를 보면, 외교 분야에는 56%가 ‘잘하고 있다’, 2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복지는 53%:23%, 경제 43%:39%, 노동 37%:36%, 공직자 인사 30%:41%, 부동산 26%:46%, 대북 25%:39%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야 조사는 7월 초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이외 정당 각 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7%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음식이나 멋진 풍광을 만나면 스마트폰을 들고, 친구들과 모이면 자연스럽게 ‘셀카’를 찍는 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으로 불리는 마틴 파(1952~2025)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을 평생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사진은 독창적이고 위트가 넘친다. 마틴 파의 대규모 회고전이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서 지난 16일 개막했다.
전시는 마틴 파의 대표 연작들을 아우르는 작품 500여점 등 1970년대 초기 흑백 작업부터 50여년에 걸친 작가의 예술세계를 총망라했다. 그는 1998년부터 한국을 방문해 ‘남한(South Korea)’ 연작을 남겼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마트, 놀이공원 등의 풍경이 사진에 담겼다. 그에겐 상점에 매달린 굴비와 잘 구워진 붕어빵, 분유 깡통과 쌓여 있는 컵라면도 매력적인 피사체였다.
거장에겐 미안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찍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위 아 마틴 파(We Are Martin Parr)’라는 회고전의 제목처럼 우린 이미 사진가이자, ‘마틴 파’인 것이다. 전시장 한쪽에 적힌 작가의 문장이 사진하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지루한 것에는 의외로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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