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란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국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열린 행사에서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이 날이 갈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며 “이란의 정책은 최고지도자의 지도 아래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만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나 구체적인 소통 방식, 공개 활동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국정 운영과 미국·이스라엘을 둘러싼 안보 현안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즈타바의 장기 칩거에 건강 이상설과 권력 공백설이 이어지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뒤 지난 3월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후 한 차례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녹화 영상이나 대독 형식으로만 메시지를 발표해왔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공개로 전환하면서 시 내부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회의를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시민과함께부산연대(부산연대)는 23일 ‘생중계 반발 공무원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연대는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이 행정 공개라는 당연한 공적 책무에 반발하고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시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공무원노조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업무보고 영상의) 악플러를 고소해달라’ ‘월 200(만원) 받고 욕받이가 됐다’ 등의 성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 외에 외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의가 공개로 전환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 영향이 크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자체장들은 이같은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회의 생중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부산시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북도, 부산 기장군 등도 생중계 회의를 추진 중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고위 공무원은 “회의 장면 공개 이후 담당 국장을 찾는 민원 전화가 수십~수백 통씩 걸려왔다”며 “국장이 외근 중일 때는 직원들이 전화 응대하느라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짤(숏폼 영상)이 맥락 없이 퍼져나가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며 시장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당선인 신분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간부 공무원을 질책했다. 이 장면이 퍼져나가면서 당사자는 악플을 받았고, 김 시장은 SNS로 “용기있게 공적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존중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 역시 지난 20일 시장에게 공개회의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 공개가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일반 시민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결정된 사안만 알 수 있었는데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추진된 이유,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회의 공개는 우리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지자체 사업 추진과정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회의를 두고 시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은 공직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견제 없이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회의 안건의 성격과 공개 필요성에 따라 공개회의와 내부회의를 적절히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가 자체 검토안을 공개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고수했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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