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현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가 했더니, 중대범죄에 한정해 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말은 전문언어이지만 일상언어처럼 자주 거론된다.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10~13세 소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최대 2년 소년원 수용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르니 촉법소년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물론 촉법소년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흔히 ‘촉법소년=불처벌’이라고 인식하므로 촉법소년은 범행소년으로,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으로 각각 부를 것을 제안한다. 촉법소년은 법률언어가 아니어서 개정의 필요성도 없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서 제외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은 최대 20년 유기징역이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중 징역형은 얼마나 받을까.
2024년 범죄소년 6만1729명 중 약 1%인 649명이 부정기형(상한과 하한이 있는 징역)을 받았다. 최대 20년 징역을 받은 소년은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에게 형벌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부정기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3세의 책임능력은 부정되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는 예외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13세가 저지른 범죄 유형에 따라 13세의 책임능력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달리 평가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본질이 동일하므로 평가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은 엄벌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많은 사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형법이 우리 사회 통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원칙에 어긋난다. 처벌은 피해자 보호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13세 소년도 처벌이 두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13세 소년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는 두렵지 않아 쉽게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촉법소년 엄벌과 겁주기 논의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 원인의 분석과 이에 맞는 대책과 함께 소년사건 처리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누구보다 먼저 갈망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곳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가능성에 열광하지만, 기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숫자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향한 인간의 기대와 불안이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되는 공간이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주가의 극단적인 변동성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 앞에 선 인간의 심리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다. 올해 들어 7월22일까지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은 모두 28거래일에 달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널뛰기다. 최근 15년 동안에는 하루 5% 이상 움직인 날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해가 무려 열 해에 달한다. 하루 5%를 넘는 급등락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거대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나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과거 위기 국면에서나 목격됐던 수준의 변동성이 일상이 되고 있다.
개별 종목으로 내려가면 현기증은 더욱 심하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락도 놀랍지만, 글로벌 AI 밸류체인에서는 이 정도는 오히려 양반이다.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의 샌디스크는 지난해 이후 70배 넘게 상승한 뒤 최근에는 각각 52%와 41%의 급락을 경험했다. 중국 AI ‘6소룡’ 가운데 하나인 즈푸AI(Z.AI)는 올해 초 홍콩 증시에 상장한 이후 다섯 달 동안 주가가 20배 넘게 올랐지만, 최근 한 달여 만에 64% 폭락했다. 6월15일 출시한 자사의 GLM-5.2보다 뛰어난 성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중국 업체 문샷AI의 Kimi K3가 지난주에 등장했다는 이유였다. 불과 몇주 전까지 가성비 기술로 평가받던 모델이 순식간에 ‘지난 세대의 기술’이 되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 언제나 부를 만들어와
AI 시대의 승자로 꼽히는 기업들도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의 관심이 현재의 실적보다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AI 시대로의 전환 서사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AI가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이동하던 2025년 초, 시장은 주력 GPU가 후퍼(Hopper)에서 블랙웰(Blackwell)로 원활하게 전환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여기에 딥시크 출시로 촉발된 중국 AI 기업들의 추격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한때 43%나 급락했다. 이후 블랙웰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주가는 다시 두 배 이상 상승했지만, AI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조차 높은 변동성의 파도를 비켜가지는 못했던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기업 실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AI는 이전의 기술혁신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지만, AI는 인간의 노동과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 아무도 경험해본 적이 없다. 시장은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는 숫자를 추정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더 예상하기 힘들어진 미래를 가격으로 환산하려 애쓰고 있다.
AI가 만들어내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현실 역시 불안을 키운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두 배 이상 상승했지만 국내 상장기업 2537개 가운데 1834개 종목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축인 코스닥 시장의 부진은 AI가 만들어내는 과실이 모든 기업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노동시장의 단면과 정확히 겹친다. AI가 지식 노동과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 실업률은 구조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밸류체인에 올라탄 소수의 빅테크 기업 주가가 폭등하지만, 그 이면에 놓인 대다수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은 도태될지 모른다는 깊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자본시장의 양극화는 곧 실물경제와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인가’라는 깊은 무력감을 심어준다.
‘AI 태풍’에 한 치 앞도 못 내다봐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부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늘 기회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경험했다. AI 시대는 그 속도가 이전의 어떤 기술혁명보다도 빠르다는 점에서 더욱 다르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적응 능력을 앞지르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만큼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오늘날 시장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낙관과 비관은 AI 산업 자체의 모습이라기보다,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선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풍경인지도 모른다.
현재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변동성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생존 본능’이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변동성을 위험과 동일시하지만, 투자자에게 진짜 위험은 가격의 진폭이 아니라 ‘방향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공포’ 그 자체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AI가 주도하는 문명의 속도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다. 내일 당장 내 직업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실존적 불안, 혹은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서 낙오될지 모른다는 이른바 ‘포모(FOMO) 증후군’은 대중의 심리를 극단으로 밀어넣는다. 주가가 오를 때는 조바심에 무리한 추격 매수에 나서고, 떨어질 때는 원금이 증발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투매하는 현상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집단적 불안장애의 축소판이다.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례적인 급등락은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문명적 스트레스가 자본시장을 통해 분출되고 있는 징후다.
주식시장은 AI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미래 앞에서 기대와 불안 사이를 오가는 우리 자신의 초상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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