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수본 수뇌부까지 향한 장윤기 수사···분리수사 지휘 두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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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6 14:4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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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휘 라인의 가장 윗선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겨냥하는 양상이다. 일선 경찰서 실무자 선을 넘어 확대되는 수사 국면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다.
국수본 ‘최윗선’이었던 박 전 본부장이 지시 주체로 처음 거론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보고를 받았으면 매뉴얼대로 처리했을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국수본 압수수색 대상에 국수본부장까지 포함했으나,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광주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팀에서부터 지휘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에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전날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청이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거나,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따로 수사한 경위를 두고도 수사팀과 국수본 간 입장이 엇갈린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장윤기가 살인 범행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도 강력팀이 함께 수사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별도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수본 측은 살인·성폭력 사건 수사 주체를 나눈 것은 살인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으며, 송치 기한과 수사 완결성을 위한 통상적 업무 분담이었다는 입장이다.
장윤기의 살인·성폭력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A경정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터라 국수본 지휘부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수본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으로선 A경정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광산서장 등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던 계획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수본 압수수색을 계기로 ‘셀프 수사’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단은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광산서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살인·성폭력 사건 분리 수사를 누가 어떤 취지로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정해지면서 재계의 눈과 귀가 최 회장의 ‘주머니’로 쏠리고 있다. 조 단위에 육박하는 현금 실탄을 마련할 유력한 방법으로 지주사 주식 매각이 떠오르지만, 최 회장이 실제 이 카드를 꺼내 들지는 미지수다. 대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배당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먼저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과거 골치를 앓았던 ‘잔혹사’ 때문에 주식 매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4일 선고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결론은 사실상 최 회장의 ‘판정패’로 갈음된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지연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 이는 2심의 1조3808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가치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하고, SK㈜ 주식 자체를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했다. 지주사 주식을 직접 넘겨주지 않아도 돼 그룹 지배구조에 즉각적인 파장은 피하게 됐지만,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최 회장이 94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하나의 선택지로는 보유 중인 SK㈜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 영향으로 SK㈜ 주가가 오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17.9%·1297만주) 가치는 현재 8조원대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분 5% 안팎만 처분해도 분할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지분 직접 매각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식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주가를 압박할 수 있는 데다, 지분율 축소가 장기적으로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SK㈜ 지분을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확대, 비상장 자산 활용 등을 복합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온다. 우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최 회장은 기존에도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왔으나, 높아진 주가 덕분에 담보 여력이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다. 금융권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경우 지배구조 변동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의 배당 정책을 활용해 현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 역시 주요 선택지로 제기된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흑자를 내는 핵심 계열사가 지주사인 SK㈜로 보내는 배당을 늘리고, 이를 최 회장의 개인 배당 수입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최 회장이 받을 배당금은 약 1038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대출 이자 상환과 현금 조달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자산인 SK실트론 지분 현금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지분 19.4%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SK그룹은 SK㈜가 가진 SK실트론 지분 70.6% 매각을 추진 중이고, 전체 기업가치는 6조~7조원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매각 거래가 성사될 경우 최 회장은 개인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약 7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SK㈜ 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분할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재계에서 최 회장이 지분 매각에 신중할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과거 경영권이 흔들렸던 ‘외국계 자본 공격’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SK그룹은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전격 매집하며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극심한 경영권 위기를 경험한 안좋은 기억이 있다. 이후로도 사모펀드 등 외부 세력과의 경영권 분쟁 전력은 지배구조 방어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결정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SK㈜의 지배구조 구도를 보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은 비교적 단단하다.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당장 경영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보존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그룹 전반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배구조 리스크를 피하려는 최 회장의 셈법이 자칫 그룹 전반의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 회장의 대출 이자 상환과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의 배당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매년 조 단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룹의 자금 운용 기조가 현금 확보 위주로 쏠리는 것은 전략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핵심 사업의 성장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 회장이 어떤 현금 조달 카드를 꺼낼지 재계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다.
국수본 ‘최윗선’이었던 박 전 본부장이 지시 주체로 처음 거론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보고를 받았으면 매뉴얼대로 처리했을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국수본 압수수색 대상에 국수본부장까지 포함했으나,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광주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팀에서부터 지휘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에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전날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청이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거나,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따로 수사한 경위를 두고도 수사팀과 국수본 간 입장이 엇갈린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장윤기가 살인 범행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도 강력팀이 함께 수사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별도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수본 측은 살인·성폭력 사건 수사 주체를 나눈 것은 살인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으며, 송치 기한과 수사 완결성을 위한 통상적 업무 분담이었다는 입장이다.
장윤기의 살인·성폭력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A경정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터라 국수본 지휘부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수본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으로선 A경정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광산서장 등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던 계획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수본 압수수색을 계기로 ‘셀프 수사’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단은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광산서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살인·성폭력 사건 분리 수사를 누가 어떤 취지로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정해지면서 재계의 눈과 귀가 최 회장의 ‘주머니’로 쏠리고 있다. 조 단위에 육박하는 현금 실탄을 마련할 유력한 방법으로 지주사 주식 매각이 떠오르지만, 최 회장이 실제 이 카드를 꺼내 들지는 미지수다. 대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배당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먼저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과거 골치를 앓았던 ‘잔혹사’ 때문에 주식 매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4일 선고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결론은 사실상 최 회장의 ‘판정패’로 갈음된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지연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 이는 2심의 1조3808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가치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하고, SK㈜ 주식 자체를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했다. 지주사 주식을 직접 넘겨주지 않아도 돼 그룹 지배구조에 즉각적인 파장은 피하게 됐지만,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최 회장이 94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하나의 선택지로는 보유 중인 SK㈜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 영향으로 SK㈜ 주가가 오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17.9%·1297만주) 가치는 현재 8조원대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분 5% 안팎만 처분해도 분할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지분 직접 매각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식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주가를 압박할 수 있는 데다, 지분율 축소가 장기적으로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SK㈜ 지분을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확대, 비상장 자산 활용 등을 복합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온다. 우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최 회장은 기존에도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왔으나, 높아진 주가 덕분에 담보 여력이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다. 금융권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경우 지배구조 변동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의 배당 정책을 활용해 현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 역시 주요 선택지로 제기된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흑자를 내는 핵심 계열사가 지주사인 SK㈜로 보내는 배당을 늘리고, 이를 최 회장의 개인 배당 수입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최 회장이 받을 배당금은 약 1038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대출 이자 상환과 현금 조달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자산인 SK실트론 지분 현금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지분 19.4%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SK그룹은 SK㈜가 가진 SK실트론 지분 70.6% 매각을 추진 중이고, 전체 기업가치는 6조~7조원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매각 거래가 성사될 경우 최 회장은 개인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약 7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SK㈜ 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분할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재계에서 최 회장이 지분 매각에 신중할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과거 경영권이 흔들렸던 ‘외국계 자본 공격’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SK그룹은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전격 매집하며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극심한 경영권 위기를 경험한 안좋은 기억이 있다. 이후로도 사모펀드 등 외부 세력과의 경영권 분쟁 전력은 지배구조 방어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결정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SK㈜의 지배구조 구도를 보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은 비교적 단단하다.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당장 경영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보존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그룹 전반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배구조 리스크를 피하려는 최 회장의 셈법이 자칫 그룹 전반의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 회장의 대출 이자 상환과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의 배당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매년 조 단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룹의 자금 운용 기조가 현금 확보 위주로 쏠리는 것은 전략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핵심 사업의 성장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 회장이 어떤 현금 조달 카드를 꺼낼지 재계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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