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지난 몇년간 한국 정치는 시계추처럼 단진동을 반복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반대 세력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검찰개혁 정권은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고, 검찰정권은 검찰청 폐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작용은 반작용을, 반작용은 반반작용을 낳았고, 성공의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저격수로 뜨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이 업보를 새삼 떠올렸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이후 존재감이 시들했던 한동훈은 요즘 물을 만난 것 같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건 수사기록을 쥐고 흔들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공격 범위도 전방위다. 송영길·최재성의 실명이 거론되는 브로커 양모씨와 강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른바 ‘야마’ 잡는 것부터 귀에 쏙쏙 꽂히는 네이밍까지, 언론보도 갈래를 현란하게 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전 의원의 구속을 주장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재림이다. 이런 ‘도로 한동훈’이 정치적 자산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러는 게 어울린다.
김승원은 양씨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의 조속한 처리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그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대가로 양씨는 제넨셀에서 8억~1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제넨셀은 김승원에게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김승원을 기소하려다 기소유예 처분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고 한 걸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돈이 오가지 않은 걸 감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으니 야당 의원인 김승원을 탈탈 털면 털었지 봐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단한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 그렇다면 이원석·심우정 전 총장부터 국회로 불러내 추궁할 일이다. 검찰정권 옛 전우들이 야당 의원을 봐주었네, 그러지 않았네 하는 걸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이 볼만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가벌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격사유다. 더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 이면에 있는 사건의 종합적 실체이다.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1심 판결문만 보았더라도 김승원과 양씨의 관계, 김승원의 식약처 민원을 활용한 제넨셀의 투자 유치, 강 교수·양씨의 경제적 이익 도모 따위를 모를 수 없다. 야당 의원도 아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승원은 검찰개혁론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도하고 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한 한동훈의 저격 대상이 된 건 일종의 징후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패도 만지작거린다.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후폭풍도 한동훈류 목소리를 키우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정권 2인자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면 여권에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도래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폐쇄회로에서 해방돼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심만 보고 백범 김구가 말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의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집착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3구 이외 지역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전체의 4분의 1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개편안과 대출 규제, 고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금 부담이 덜한 비강남권의 중저가 아파트에선 실수요가 몰리는 모양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7일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32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5373건, 2월 5796건, 3월 5514건이었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 조치가 발표된 이후 4월 8659건, 5월 8962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6월 5289건, 7월 5800건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함 랩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누적된 데다, 8월 발표한 8·3 세제 개편안 및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며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세제개편안 최종 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거래 냉각 및 위축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가격대별 거래 비중을 보면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점점 줄고 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1월 31.8%에서 8월 26.6%로, 15억원 초과 구간은 21.07%에서 19.08%로 각각 줄었다.
반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6.97%에서 21.32%로, 3억원 이하는 3.39%에서 5.12%로 각각 늘어났다. 두 구간을 합친 비중은 1월 20.36%에서 8월 26.44%로 늘어 전체 거래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3구 거래 비중은 1월 12.9%에서 5월 16.1%까지 확대됐지만 8월에는 9.1%까지 줄어들었다. 세제개편안의 불확실성 영향으로 고액 자산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성북구, 중랑구 등 그동안 강남3구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의 거래량이 늘면서 강남3구 외 비중은 6월 87%, 7월 90%, 8월 90.9%로 점점 높아졌다.
최근 1년간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도 강남3구가 아닌 경기 남부지역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1년간(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시세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상승률이 29.5%로 가장 높았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야탑동과 서현동, 구미동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당구에 이어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서울 광진구(23.8%), 경기 하남시(22.8%), 서울 성동구(22.6%), 서울 성북구(22.4%), 경기 화성시 동탄구(21.4%), 서울 송파구(17.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직전 1년 전 조사(2024년 9월 ~ 2025년 9월)와 비교하면 서울 강남구(22.6%→6.8%)와 서초구(19.3%→8.0%)는 오름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비강남권·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배경에는 전월세난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오르자 아예 중저가 아파트에서 실수요 매수세가 붙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관련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도 이날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기준 수도권 전세가격은 0.68%, 수도권 월세가격은 0.64%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1.03%→1.09%)과 경기(0.59%→0.65%)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도 전월 대비 확대됐다.
KDI는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이 모두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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