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보완 대책과 관련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대책을) 발표했다”며 “투자자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시행을 즉시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면서요”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당겨서 8월5일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증권 투자로 1400억달러가 나갔고 그중 개인이 400억달러를 차지해 환율에 부담이 됐는데, 올해 6월까지 개인들의 해외 증권 투자 금액은 28억달러에 그쳤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개인들의 해외 자금 순유출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과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정책이라는 게 여러 면에서 언제나 어렵다.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처해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은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서 다시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 같다”며 “조기 종전, 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아예 압수, 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며 “무죄가 났을 경우에 손해는 전부 보전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선제적 매각이 불가능하게 돼 있을 텐데, 법을 개정하더라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압수를 원활하게 하는 게 좋다”며 “매점매석이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에서도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산업과 무역은 국제적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에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유감이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일미 간에는 작년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쌍방이 그 실시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일본에 대해 작년의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일본·호주 등은 관련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 속해 최고세율인 12.5%를 적용받게 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확정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추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하면 한·일의 관세율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합치더라도 관세율 상한을 15%로 유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가 21일 구속을 면했다. 경기장 출입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중재에 따라 경기장 내에 진입하려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홀로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다. 이를 두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읽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돈을 벌려고 선수들 얼굴을 생중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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