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들이 9일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라며 경찰의 수사 역량과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유가족 A씨는 경찰의 부실한 증거 수집과 정보 차단을 지적했다. A씨는 “아이의 상태가 담긴 폐쇄회로(CC)TV 모습과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내용이 너무 달랐다”며 “성폭행 사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경찰이 왜 CCTV 원본을 압수하지 않고 피의자 측 변호사가 낸 백업본만 받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초동 수사기록이나 DNA(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증거 확보 같은 수사 진행 상황조차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우리 아이 사건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러는지 의문만 남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피해자 1회 조사 원칙’이 수사 부실과 불송치의 이유로 쓰이고 있다고 짚었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은 왜 피해자를 한 번밖에 조사를 안 했냐고 물으면 ‘수사 매뉴얼상 그렇다’고 답한다”며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와의 녹취록이나 SNS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병원 진료기록 등 수많은 증거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는 수사를 잘하는 경찰관도 분명 있지만,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갈려서는 안 된다”며 “이미 마련된 지침과 제도가 현장에서 균일하게 작동하도록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과 현장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미숙한 대처 사례도 언급됐다. 반성폭력 활동가 ‘연대자 D’는 “경찰은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 자기변호 노트’를 수년 전 만들어 배포했지만 피해자 대상으로는 절차 안내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백영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스토킹 사건 수사관이 ‘왜 아직도 거기 사냐, 이사 안 가냐’ 등 피해자를 탓하거나 불법촬영 가해자가 자기 카메라라고 달라고 하니 경찰이 그대로 돌려줘 증거를 소실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주 여성 피해자에게 번역된 한장짜리 체크리스트만 제공할 뿐 실질적 통역과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는 “수사 단계 증거로 남는 것은 경찰 단계 진술조서뿐인데, 경찰은 과거 검찰이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하던 요지 위주의 조서 작성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수사 착수 초기부터 검·경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수사관을 상대로 피해자 권리 교육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정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추진단 공동단장은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공동단장도 “간담회에서 얻은 현장 목소리를 제도적 측면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중도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조각 당시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지난해 12월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이들 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날부터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6.3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29일 지명돼 7월20일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가 가장 짧은 21일이 걸렸고, 강 후보자는 지난해 6월23일 지명돼 7월23일 자진 사퇴 때까지 30일이 걸렸다. 지난해 12월28일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는 28일 뒤인 지난 1월25일 지명이 철회됐다.
최종 낙마까지 3~4주가량 걸린 셈인데, 이는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명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후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결정할 때까지 3~4주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김·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회견 이틀 뒤인 1월23일 열렸고 또 이틀 뒤인 25일에는 장관 지명이 철회됐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김·용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 개최 후 여론과 민심의 동향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용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다만 앞서 낙마한 세 후보자의 인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한국갤럽) 안팎에 형성돼 있을 때였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의혹과 부실 검증 논란이 길어질수록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최대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의 코스맥스와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인 프랑스의 로레알그룹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정상회담을 맞아 제품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최경 코스맥스 대표와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로레알 최고경영자(CEO)가 MOU에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유럽외교부 통상 특임장관 등 양국 관계자가 배석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브랜드, 연구, 제조 등 두 기업의 강점을 결합해 양국의 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다. 양사는 로레알이 가진 뷰티 과학 전문성, 소비자 분석,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코스맥스의 과학 기반 제품 개발 및 민첩한 R&D 역량을 결합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제품 개발, 혁신 원료 개발, 제형 혁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최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K뷰티가 이끄는 차세대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로니무스 CEO는 “뷰티는 양국 문화를 잇는 살아 있는 가교이자 전략적 핵심 산업”이라며 “양사 강점을 합해 뷰티의 미래를 함께 다지고 세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뷰티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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