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반려동물 상생플랫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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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6 06:0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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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 합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합천군을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특색 있는 산업과 생활환경을 한곳에 모아 집중 발전시키는 구역이다. 2024년 3월 법안 시행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해당 계획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합천군의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이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쌍백면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 웰니스 상생플랫폼’ 중심으로 조성한다. 합천군은 이 플랫폼을 통해 한우·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연결되는 산책로(안심 댕댕이길)를 구축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쌍백면 소재지의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상생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두개 특화지구에 총사업비 70억원(국비·지방비 절반씩)을 투입해 2030년까지 5년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합천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정비하고 주요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의 평택공장에서 지난 22일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작업중’이라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사측의 안전의무 위반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A씨가 HL만도 사업장을 돌며 기계를 점검·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고의 배경 또한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공론화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비슷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A씨는 공장에서 첫 번째 설비 수리를 마친 뒤 다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설비 수리가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선 A씨가 작업 중인 걸 몰랐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24일 “고인이 다음 날 수리하기로 한 설비를 미리 살피고 있었던 건 HL만도가 다음 주까지 하기로 돼 있었던 해당 라인 수리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끝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정에 없던 작업이었다고 해도 2인 1조로 작업을 했거나 ‘작업중’ 표지판만 있었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람이 안에 있으면 기계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도 해제돼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어긴 것이다. 금속노조는 “HL만도 평택공장은 기계를 유지·보수·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업체를 불러 해당 업무를 시켰다”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 줄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그러나 A씨 사망사고는 아직도 갈 갈이 먼 현실을 보여준다. 18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곤돌라에 끼여 숨졌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중소기업 전체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만490개사였다. 이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액 상위 품목은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의료기기 등 순이었다.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50억7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며 역대 상반기 수출액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유럽(62.4%), 북미(36.8%)뿐 아니라 신흥시장인 중남미(131.9%)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단가 상승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는 48.3% 증가한 22억8000만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33.2% 증가한 20억3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유통과 후공정 거점이 집중된 홍콩(168.5%)과 베트남(17.5%), 중국(11.0%) 등에 대한 수출 성장률이 높았다.
반면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하며 33억1000억 달러 수출에 그쳤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등 영향이다.
온라인을 통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85.3% 증가한 5억2000만 달러였다. 모두 역대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이 74.1%로,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국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중국이 14.4%, 홍콩 61.8%, 대만 31.1%, 인도 23.5%, 태국 19.4% 성장하는 등 멕시코(1.1% 감소)를 제외한 9개 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늘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K-뷰티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K-뷰티의 성공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특색 있는 산업과 생활환경을 한곳에 모아 집중 발전시키는 구역이다. 2024년 3월 법안 시행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해당 계획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합천군의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이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쌍백면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 웰니스 상생플랫폼’ 중심으로 조성한다. 합천군은 이 플랫폼을 통해 한우·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연결되는 산책로(안심 댕댕이길)를 구축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쌍백면 소재지의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상생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두개 특화지구에 총사업비 70억원(국비·지방비 절반씩)을 투입해 2030년까지 5년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합천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정비하고 주요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의 평택공장에서 지난 22일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작업중’이라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사측의 안전의무 위반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A씨가 HL만도 사업장을 돌며 기계를 점검·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고의 배경 또한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공론화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비슷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A씨는 공장에서 첫 번째 설비 수리를 마친 뒤 다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설비 수리가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선 A씨가 작업 중인 걸 몰랐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24일 “고인이 다음 날 수리하기로 한 설비를 미리 살피고 있었던 건 HL만도가 다음 주까지 하기로 돼 있었던 해당 라인 수리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끝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정에 없던 작업이었다고 해도 2인 1조로 작업을 했거나 ‘작업중’ 표지판만 있었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람이 안에 있으면 기계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도 해제돼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어긴 것이다. 금속노조는 “HL만도 평택공장은 기계를 유지·보수·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업체를 불러 해당 업무를 시켰다”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 줄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그러나 A씨 사망사고는 아직도 갈 갈이 먼 현실을 보여준다. 18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곤돌라에 끼여 숨졌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중소기업 전체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만490개사였다. 이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액 상위 품목은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의료기기 등 순이었다.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50억7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며 역대 상반기 수출액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유럽(62.4%), 북미(36.8%)뿐 아니라 신흥시장인 중남미(131.9%)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단가 상승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는 48.3% 증가한 22억8000만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33.2% 증가한 20억3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유통과 후공정 거점이 집중된 홍콩(168.5%)과 베트남(17.5%), 중국(11.0%) 등에 대한 수출 성장률이 높았다.
반면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하며 33억1000억 달러 수출에 그쳤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등 영향이다.
온라인을 통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85.3% 증가한 5억2000만 달러였다. 모두 역대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이 74.1%로,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국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중국이 14.4%, 홍콩 61.8%, 대만 31.1%, 인도 23.5%, 태국 19.4% 성장하는 등 멕시코(1.1% 감소)를 제외한 9개 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늘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K-뷰티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K-뷰티의 성공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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