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퍼뜨린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정부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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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1 14: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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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에 촉구한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지원기관을 통해 구글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일부 정보가 미국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ㄹ사이트(가칭)에 게시됐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삭제를 요청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한 정보와 삭제 요청 내용이 또 다른 공간에 공개됐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한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피해자 신상정보가 게시된 자료에 대해 접속 차단 심의를 열고 긴급 차단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긴급 차단했으며 이달 1일 기준으로는 피해자 지원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검색되는 관련 정보 200여 건을 차단했다. 지난 7일 오전 1시부터는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이 모두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지난 10일엔 어맨다 스토리 ‘신뢰·안전, 규제, 투명성·리스크’ 부문 부사장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고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날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등을 살펴보고 과거에도 유사한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미국 인구조사에서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연방관보에 게시된 변경안을 보면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 충성심이 부족해 진정한 거주자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미국 내 통상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해야 하고, 1790년 첫 인구조사 때부터 포함돼 있었던 인종·민족 관련 문항도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 인구조사는 유학생,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자 등 임시 이주자도 집계한다.
이 제안은 3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인구조사국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한다. 미국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다음 조사는 2030년 4월이다.
이번 제안이 주목받는 것은 인구조사 결과가 하원의원 수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의석 배분 기준을 ‘시민권자’(citizen)가 아닌 각주의 전체 ‘사람’(person) 수로 규정한다. 시민권 보유 여부는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충분한 유대 관계가 없고 미국 내 ‘통상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의 인구가 기존 방식보다 적게 집계돼 주별 하원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P는 변경안이 시행되면 수백만 명이 인구조사에서 빠지면서 주별 하원 의석 배분이 재편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조사에서 인종·민족 질문을 제외하는 안과 관련, 비판자들은 이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투표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할 선거구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소수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 배분과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리더십회의의 미타 애넌드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연방 지원금과 의석이 불충분해지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조사 자료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왜곡하고, 결국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정치·기업·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을 분류하는 자체가 사회분열을 유발하고 정부 정책은 ‘인종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였던 2018년 2020년 실시될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행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꾸며낸 것”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WP는 위헌 논란과 이에 따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변경 시도에 맞서 소송을 이끌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9일 “행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변경안에 대해 뉴욕주가 다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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