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전문가들 주제별 5분 발제 이후학계·유튜버·맘 카페 운영진 등공급 대책 의견 내며 정책 제안도마이크 없이 발언 등 초반 ‘혼란’이 대통령 “팩트 기반해야” 당부“사심 발휘” 발언자 직접 지목도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 더 진행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며 당초 예정 시간인 1시간40분을 훌쩍 넘긴 3시간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 무대 스크린에는 파란 바탕에 아파트·빌라 등 여러 주택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 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슬로건이 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고,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 5분씩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언 희망자가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마이크를 받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계신데, 좀 무례하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토론 도중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선생님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시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했다.
현장 참석자들 토론과 별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과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됐다. 진지한 토론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이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라고 했고, 이 남성은 “그것도 맞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충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발언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 참석자는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아이고, 청약 받기보다 더 힘드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140 대 1”이라고 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한 참석자가 “주택 공급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겠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토론을 하던 도중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토론회 참석자들 중 이 대통령에게 직접정책을 제안한 발언자는 모두 28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30년간의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사우디 원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됐지만,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핵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과 사우디 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에너지장관도 대통령 승인 직후 협정에 서명했다. 공식 발표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이른바 ‘123협정’이다.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AP1000 원전 수출과 핵 인프라 구축 사업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사우디는 원자력발전으로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발전에 쓰던 원유를 수출로 돌려 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가장 큰 논란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이 공동 연구를 통해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핵심 농축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블랙박스’ 방식을 적용해 사우디가 관련 기술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반대할 경우 사우디는 10년 동안 다른 국가와도 자체 농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사우디가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조치다. UAE는 IAEA 추가의정서 가입과 자국 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약속해 ‘핵비확산의 골드 스탠더드’로 불렸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기조와도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와 원전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제외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핵확산 우려도 적지 않다.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는 현재까지 IAEA의 강화된 사찰 체계인 추가의정서 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WSJ에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으면 UAE와 튀르키예, 이집트도 같은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핵 협정에서 조건을 완화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행정부는 미국이 사우디 핵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감시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부시·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 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후퇴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에는 핵 프로그램 축소를 요구하면서 사우디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중의 ‘이견 관리’에 초점을 맞춘 외교장관 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9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다만 인공지능(AI), 무역, 대만 문제 등 다른 이해관계를 둘러싼 미·중의 힘겨루기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왕 부장과) 의견 차이에 대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시 주석의 오는 9월 미국 방문이 “이견 관리에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주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제기한 중국의 2020년 대선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성명을 내고 “미·중 양국은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는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시 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확답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왕 주임이 이날 “미국의 ‘일련의 부정적 언행’에 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하고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해 올해를 중·미관계의 기회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회담 하루 만인 23일 대만해협 실사격 훈련을 발표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중국 해사안전국에 따르면 훈련은 23~24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국 남부 광둥성과 접경한 둥산다오 인근에서 실시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인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결정하자 대만 포위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마닐라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미 의회에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입법이 진전됐다. 미국 상원 상업위원회는 이날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이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의 미국 판매길이 막힐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3일 중국 기업의 핵심 하드웨어가 포함된 기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국도 기존 구매계약을 ‘카드’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보잉 항공기 200대를 주문하겠다는 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폴리티코는 중국 측이 보잉 엔진 부품 공급에 대한 장기 보장을 요구해 백악관을 놀라게 했으며, 백악관 측은 이번주 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차관에게 보잉 구매 계약 난항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세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중은 AI에 대한 견제와 협력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9월 미·중 AI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크며, 미국 측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나설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AI 모델이 미국의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훔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절도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며 “많은 중국 AI 모델에서 미국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워터마크가 발견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과 고성능을 앞세운 중국 신형 AI 모델에 대한 제재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다만 미국 스타트업계에서는 중국 AI 제재가 미국의 AI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높다. AI 대화가 성사된다면 신형 AI 모델의 공통 조건에 대한 합의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앤트로픽의 미토스 모델이 자국 네트워킹을 해킹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역시 장벽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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