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에 현재까지 약 55조원이 투입됐으며, 약 99조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훈련·유지보수 관련 예산 일부는 이미 몇 주 안에 바닥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방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가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제까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이 약 375억 달러(약 55조5638억 원)로 추산된다면서, “여기에는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전·유지비와 군인 급여, 기타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줄스 허스트 국방부 재무 담당 차관 대행이 지난 5월 중순 의회에 보고한 추산치보다 약 85억 달러(약 11조8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추산치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재건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마크 캔시안 선임 고문은 전쟁 발발 후 지난 6월23일까지 장비 손실, 유가 상승, 기지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전쟁 비용이 약 400억 달러(약 59조2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와이어드와 NBC는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전략자산을 전부 교체할 경우 총비용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복수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하거나,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는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 나선다면 전쟁 비용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방부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현직 미국 관리와 의회 보좌관 등을 인용해, 군사 작전 예산 일부가 이달 말 소진될 상황에 부닥쳤으며, 장비·시설 유지 보수 예산도 삭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군사 훈련도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장병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무기·탄약을 신속히 재보급하며, 작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670억 달러(약 99조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 에산으로 신청한 1조5000억 달러와 별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고 보충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거액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미군의 군사 전략이 무엇인지,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재개방할 것인지, 이란의 미사일·핵 전력은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패티 머레이 의원(민주·워싱턴)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충하는 발언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지하에 숨겨 놓은 미사일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공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으로 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존 케네디 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여전히 설명이 모호하다”며 “우리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딕 더빈 의원(민주·일리노이)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지원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결코 시작해서는 안 됐을 ‘선택적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도 자체 검토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 직속 RX사업추진실 신설글로벌 로봇 연구 인프라 확대구미엔 피지컬 AI 데이터 공장향후 추가 인수·합병 가능성도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RX(Robotics eXperience·로봇경험)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차기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로봇사업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신설 조직은 그간 전사적으로 축적한 로봇 관련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태문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속으로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로봇 연구 인프라도 확대한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연구·개발(R&D)캠퍼스를 거점으로 삼아 로봇 관련 인력들의 근무지를 통합하고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중국·일본에 각각 글로벌 연구거점을 두고 현지의 특화 기술·생태계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경북 구미사업장에 피지컬 AI(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로봇을 제조현장에 투입하려면 작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기존 구미 제조현장의 공정 데이터를 접목해 로봇 학습을 돕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구상이다.
핵심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다. 삼성전자는 현대차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운영 방향을 포함해 로봇 전략을 주도한 이동건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을 로보틱스전략팀장으로 선임했다. 이 팀장은 중장기 로봇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지능형 자율로봇시스템 및 로봇제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현진 서울대 교수와 로봇 손 분야 전문가인 김의겸 아주대 교수도 사업추진실에 합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해 중장기 관점에서 로봇 사업화 역량을 축적해나갈 방침이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이나 추가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피지컬 AI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로보틱스 시장은 AI와 결합하면서 규모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최대 30억달러 수준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2035년 38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2050년 휴머노이드 시장이 최대 5조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 말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조직했다. 이번 RX사업추진실 출범은 그간 쌓아온 역량을 사업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후속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전자는 제조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한 뒤 로봇 시장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전략이다.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휴머노이드 개발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상황에서 향후 로봇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엿보인다. LG전자도 지난달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로보틱스사업센터’를 만들며 로봇 시장을 겨냥한 전자업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차별화된 로봇 경험과 사업 기회를 창출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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