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계기로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메모리칩 장기 계약이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미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다”며 “서부에 있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팹(반도체 생산공장)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외신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SK·네이버 등 기업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장기 계약들이 이번 계기로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다”며 “가장 큰 것은 메모리칩의 장기 계약이고 그다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쪽에도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AIDC 구축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나오고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새로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4700조를 보면서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에선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7분 내외 정도 연설을 간단히 하신다. 대한민국의 AI 정책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며 “AI 혁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클러스터 말고 호남 지역에 제2의 클러스터를 짓는 게 수급에 훨씬 유리하니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쪽 카운터파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건 없다”며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의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현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팹을) 한국에 짓느냐, 미국에 짓느냐보다 본인들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래 팹이 적기에 건설돼 적정한 물량을 대주고, 한국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팹 확장 플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하는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어서 달리 볼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금요일인 24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남부 5~40㎜, 인천·경기북부 20~60㎜, 서해5도 30~80㎜, 강원북부내륙·산지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강원북부동해안 5~40㎜, 강원중·남부동해안 5~20㎜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전북 5~40㎜, 광주·전남 5~30㎜, 대구·경북내륙·북동산지 5~40㎜, 제주도 5㎜ 안팎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넘게 오르고 강원영동과 일부 충남,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계속되겠다. 밤 동안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도 많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5도, 목포 26도, 여수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5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포항 38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옮겨적은 변론서”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며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다수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고, 쿠팡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쿠팡에 면죄부를 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는 “쿠팡은 유출범이 개인정보 3000건만 저장했다가 모두 회수됐다며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의회가 쿠팡의 허위 주장에만 의존해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문제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그간 쿠팡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 및 노조 탄압, 과로사와 산재 은폐 문제,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언급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을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지만, 한국 현장의 실체는 반대”라며 “이 문제는 한·미 통상 갈등이나 국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의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이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음식 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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