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회 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직후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행동 태도 비춰보면 죄질 좋다고 할 수 없고 다수 폭력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이번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하려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 진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손과 팔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임씨 측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관이 이동시키려 하자 몸을 빼고 버티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이동을 가로막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달려든 사실은 없다. 경찰과의 신체 접촉도 특정 경찰을 공격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에서 “동종 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두번째로 구속 송치된 사례다. 검찰은 지난 7월15일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 개표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첫 번째 구속 송치된 40대 김모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 공소취소 권한 조작기소 특검법, 핵심 지지층 이탈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직접적으로 말씀할 기회에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론은 지난 7월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뒤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는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면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의 균열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완화될 거로 봤는데 그 이전으로 복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기자회견과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수석은 “다 포함해서 열어놓고 지금 실무선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보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기자회견 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총회)에 꼭 가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오는 16일과 22일(현지시간)부터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엔총회 사이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은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정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 대통령이) 빨리 국면 전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정 지지율 20%대 진입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임 개헌 등 논란성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지지율 하락이 멈춘다”면서 “여당 내부와 대통령 주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과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순방 중이던 지난 1월7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직후인 6월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제주 지역의 치안 불안을 부추기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경찰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혐오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자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과 온라인상에는 “유튜버의 친구인 여성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제주 경찰이 관련 내용을 토대로 112 신고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 접수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에서 새로 발생한 사건처럼 소개된 사건들 역시 실제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목을 졸랐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가 있었다’ 등의 내용이 최근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재확산 했으나 이는 각각 2016년 8월, 2024년 5월 발생한 과거 사건으로 이번 ‘실종 허위 종결’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도나 글에서는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마치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범죄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면서 “제주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범죄 관련 제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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