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청북도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이나 중대 질병으로 인한 대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7일 충북·제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생 신용생명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남은 대출 원리금을 보험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유가족이 빚을 떠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게 핵심이다. 상환하고 남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유가족에게 별도로 지급된다.
이 상품은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대부업 제외)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 후 1년 동안은 보험료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상환금을 지원하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피보험자나 유가족에게 직접 지급된다. 유방암·전립선암(최대 200만원), 유사암, 온열·한랭질환, 강력범죄 피해(최대 1000만원) 보장 특약도 포함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그동안 신용생명보험은 대면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보장 내용도 사망 중심으로 좁아 생업이 바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QR코드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몇 단계만 거치면 가입이 끝나고, 보험금 청구도 QR을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생보험’ 사업의 일환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자체와 손잡고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신용생명보험은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38년 전 굶주린 어르신에게 대접한 한 끼 식사가 어느새 1500만 그릇이 됐다. 다일복지재단 대표인 최일도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무료급식 1500만그릇 돌파를 기념해 대형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첫 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으로 이산화탄소 약 860t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해차로 대체한다면 탄소배출은 0으로 줄고, 에너지 비용은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7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2대 국회의원 301명 가운데 204명(67.8%)이 임기 첫 7개월(2024년 5월30일~12월31일) 동안 정치자금으로 차량 주유·유류비 약 5억160만원을 지출했다. 실제 주유 거래는 5703건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가운데 실제 주유·유류비로 확인되는 거래만 보수적으로 집계했다. 선결제와 결제 취소, 착오 거래는 모두 제외했고, 개인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경우와 국회사무처가 별도로 지원한 주유비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치자금이라도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역시 집계에서 제외했다.
확인된 주유비를 연료 사용량으로 환산한 결과, 휘발유만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약 30만4611ℓ, 경유만 사용하면 약 33만3801ℓ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적용하면 직접 탄소 배출량은 휘발유 기준 약 663t, 경유 기준 약 860t으로 추산된다.
분석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은 차량에서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직접배출만 산정했다. 차량·연료 생산, 수송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제외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주유비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를 전기차로 이동하면 차량 운행 과정의 직접 탄소배출은 사실상 0으로 줄어든다. 내연기관차의 직접배출량 663~860t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에너지 비용도 전기차로 전환하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약 50~55%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무공해차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차량 221대 가운데 무공해차는 7대(3.2%)에 불과했고 내연기관차는 214대(96.8%)였다.
의정활동 등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도 예외는 아니었다. 녹색교통운동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보한 ‘22대 국회의원 등록차량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등록한 차량 293대 가운데 내연기관차는 273대(93.2%), 전기·수소차는 20대(6.8%)였다.
고위공직자의 무공해차 보급률도 저조했다.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359명 중 개인 차량 보유자는 202명이었다. 이 가운데 199명(98.5%)이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한 대 이상 보유했다. 전기차·수소차를 보유한 공직자는 9명이었지만 그중 6명은 내연기관차도 함께 보유했다. 무공해차만 보유한 공직자는 3명, 차량 미소유자는 157명이었다.
고위공직자 보유 차량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 259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보다 평균 5.6배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는 “자동차 이용이 많을수록 무공해차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탄소 감축 효과 역시 커진다”며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면 동일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차량 에너지비로 쓰이는 정치자금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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