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교부 “한국 파병 땐 심각한 결과 초래”…‘중동 자산 공격’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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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0 23: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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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위대한 이란 국민을 향한 공격 행위와 끔찍한 범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는 미국과 이란 간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에서 이란 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으로 활동한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가 호르무즈 파병 시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한국의 경제 및 군사적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CNN에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와서 우리와 함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파병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해야 한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는 노동자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한다. 회사의 이윤으로 남기거나 일반관리비로 쓸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
정부는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이행 확약서나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지침에는 노동조건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둬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분기마다 논의하게 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지침 이행 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위아가 사람 없이 스스로 화물차에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무인지게차를 개발해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한다.
현대위아는 무인지게차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장비는 내년 5월부터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에 처음 적용돼 운용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완전 무인으로 화물 상·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지게차를 양산 공급하는 사례는 현대위아가 처음이다.
이 무인지게차는 공장 내부를 자율주행하며 팔레트에 놓인 물건을 집어 올린 뒤 트럭 적재함에 올리거나 내리는 전 과정을 스스로 해낸다. 라이다와 비전 센서, 안전 스캐너를 장착했고 공장을 가상 공간에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든다.
특히 상·하차 작업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술력을 집중했다. 짐을 실을 때 차량 하중 변화로 차체가 가라앉거나 노면 상태에 따라 팔레트가 흔들리는 변수를 계산해 움직이도록 설계했다. 반복 최근접점(ICP) 알고리즘을 활용해 데이터를 실시간 최적화함으로써 팔레트가 목표 지점에서 250㎜ 어긋나거나 좌우로 10도 이상 틀어져도 100% 인식해 보정한다. 컨테이너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도 자체적으로 자세를 바로잡는다.
적재 용량은 제조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중형급 수준인 최대 4t이다. 작업장 안전 기준에 맞춰 최고 속도는 시속 약 6.5㎞로 제한했다. 차체 4면에는 안전 스캐너를 둘러 장애물이나 보행자를 감지하면 즉시 멈춰 선다.
현대위아는 무인지게차를 앞세워 자율주행 물류로봇(AMR)과 주차로봇으로 이어지는 자체 모바일 로봇 브랜드 ‘H-Motion’ 제품군을 완성했다. 그룹사 생산 현장 적용을 시작으로 글로벌 공장 물류 자동화 솔루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무인지게차 공급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의 라인업을 더욱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용 모바일 로봇인 H-Motion 로봇을 통해 글로벌 제조 현장을 혁신하는 회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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