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충청북도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이나 중대 질병으로 인한 대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7일 충북·제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생 신용생명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남은 대출 원리금을 보험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유가족이 빚을 떠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게 핵심이다. 상환하고 남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유가족에게 별도로 지급된다.
이 상품은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대부업 제외)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 후 1년 동안은 보험료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상환금을 지원하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피보험자나 유가족에게 직접 지급된다. 유방암·전립선암(최대 200만원), 유사암, 온열·한랭질환, 강력범죄 피해(최대 1000만원) 보장 특약도 포함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그동안 신용생명보험은 대면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보장 내용도 사망 중심으로 좁아 생업이 바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QR코드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몇 단계만 거치면 가입이 끝나고, 보험금 청구도 QR을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생보험’ 사업의 일환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자체와 손잡고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신용생명보험은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과 관련한 일본 여론이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1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국 외교 자세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경제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온건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49%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제 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해도 강경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8%로 의견이 양분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흥·개발도상국에 경제적 원조를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로, ‘생각하지 않는다’(27%)를 크게 앞섰다.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74%, 40~59세는 68%, 18~39세는 58%로, 고령층일수록 높았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에서는 ‘강경’의 비율이 53%로 ’온건‘(44%)을 앞섰다고 전했다. 내각 비지지층에서는 ’온건‘이 57%로 ’강경(40%)보다 높았다.
요미우리는 또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2017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7차례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 이전까지 최고점수는 2019년 7∼8월 이뤄진 조사에서 아베 내각이 기록한 평균 5.2점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7가지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 비율은 ‘동맹국·동지국과의 연계 강화’ 항목에서 69%로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66%), ‘방위력 강화’(61%), ‘세액 공제와 현금 지급을 결합한 ‘환급형 세액공제’(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정치 자금의 투명화’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31%에 그쳤고 ‘외국인 문제 관련 정책’(41%),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45%)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64%로 반대(33%)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일본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64%로, ‘느끼지 않는다’(33%)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오래 총리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7년 9월까지”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능한 한 오래”(34%), “즉시 교체하기를 바란다”(14%)가 뒤를 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7일 “언제든지 여차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며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제안한다”며 “이번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공소청의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사 수사관 인력을 70% 이상 공소청에 남겼다”며 “수사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검찰 수사관을 대부분 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합동수사 기구 대응에 관한 공소청 내 전담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는 불신을 남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지만 공소청 안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유지됨으로써 디지털 범죄 정보가 공소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걸 공소청이 언제든지 꺼내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 과학수사부가 폐지된 걸 두고도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됐지만 그 기능이 유지됐다고 오해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진통이 있던 만큼 법 아래 하위 법령은 모법의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직접 수사를 담당해 온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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