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다시 긴급 신청했다. 대법원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결정을 한 차례 뒤집었지만, 이후 하급심이 미 우정공사(USPS)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다시 막으면서다. 우편투표 제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USPS의 우편투표 관련 규칙을 시행하게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의 시행 중단 명령을 해제하며 행정명령의 시행에 일단 길을 열어줬다.
이후 USPS는 행정명령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새 규칙은 각 주가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고 이를 국토안보부·이민서비스국·사회보장국 등의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봉투에는 특수 바코드를 부착해 추적하도록 했으며, 군 복무나 질병·장애, 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일 USPS 규칙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했다. 민주당 소속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다. 탈와니 판사는 “의회가 선거 관련 권한을 USPS에 위임한 적이 없다”며 해당 규칙이 의회의 선거 관련 권한과 주정부에 남겨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PS가 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장된 유해나 모형 폭발물 등 특정 우편물에 별도의 준비 요건을 적용하는 것처럼, 우편투표 규칙 역시 USPS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규칙을 시행하면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섰다. 각 주가 새로운 요건을 선거 직전에 적용하고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소피아 린 레이킨 대표는 “11월 선거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고 주정부가 이를 준수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대법원은 긴급 신청을 담당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명의로 반대 측에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긴급 신청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빠르게 변론 없이 결정될 수 있다.
중간선거가 임박한 만큼 대법원이 USPS 규칙의 시행을 허용할지에 따라 각 주의 우편투표 준비와 유권자의 투표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형과 키링 등 경품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무인 인형뽑기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 등 경품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7월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해 10일 발표했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인형과 키링, 문구류 등 다양한 경품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전국적인 인기에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종 제품 가운데 60%인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이 검출됐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도 즐겨 찾는 시설이지만 이들 20종 모두 안전 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다.
특히 제품 9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검출됐다. 납은 8종에서 기준치를 최대 2.7배,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이다.
또 조사대상 20종 중 10종은 제조사 표시가 없었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 제조사 명칭이 표시돼있었지만 모조품일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일련번호나 QR코드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식별 라벨이 없거나, 라벨을 조회해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등 모양과 색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10종 가운데 8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업체 16곳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4곳(25%)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특히 2곳(12.5%)은 바닥 타일이 깨진 상태였고, 1곳은 칼과 원예용 가위를 이용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했다.
이외 청소년이용제한 안내문(2곳), 이용안전수칙(3곳),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11곳) 미게시 점포도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건의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5급 사무관 승진 사례가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시간 단축이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평가 체계를 운영한 결과”라며 “기존 공직사회 일부에서 존재했던 ‘시간선택제=보조 업무’라는 편견을 깨고, 중요한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핵심 보직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적극 배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진한 공무원은 2015년 6급으로 임용됐다. 이후 성평등센터 통합·확대 개선안 마련, 지역 청년 공감·소통 신규 사업 운영,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내실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육아 등으로 공직에 도전하기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주 15~35시간 근무를 전제로 채용돼 정년이 보장되며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성과평가, 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된다. 2014~2018년 채용이 이뤄졌고 원칙적으로 7급 이하가 채용 대상이지만 중앙부처는 협의를 거쳐 상위 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신분이지만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 형태의 차이가 성과 평가나 공직 내 성장과 승진의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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