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계열사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룹 출범 이후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네이버 본사가 직접 계열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통합교섭’을 띄우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통합교섭 요구까지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의 계열사 교섭 방식이 바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제트 조합원들은 오는 9일 오후 1~5시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제트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회사다. 파업이 이뤄지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계열사 파업이 된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협상 결렬이다. 사측은 적자 지속과 완전자본잠식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노조는 본사와 주요 법인이 합의한 수준인 5.3% 인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통합 교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는 하나의 네이버 노조가 16개 법인과 각각 별도로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을 진행하는 구조다. 노조는 법인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구조 때문에 교섭이 길어지고, 조율도 어렵다며 지난달 16개 법인 통합 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계열사의 주요 근로조건에 본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본사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별로 다른 보상·복지 기준이 공통 의제로 묶여 노조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별 경영 상황에 맞춰 운영해온 보상체계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네이버 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서 “제트의 경영난도 네이버 전략에 따른 영향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사가 일정 부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새 변수로 떠올랐다. 개정 노조법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의 협상 대상인 ‘사용자’로 본다. 노조 주장대로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해왔다면 본사의 사용자성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관련 법적 해석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아 네이버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태가 과거와 달라진 IT업계 노동 환경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IT업계는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노조 불모지’로 불렸지만, 최근 고용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면서 노동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오플이 게임업계에서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고, 지난 6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벌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계에서는 이직이 활발해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유인이 적었다”며 “최근에는 고용과 보상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직원들도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유기동물의 재유기 및 파양을 막기 위해 입양 전 가정에서 동물을 미리 키워본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입양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입양 희망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생명을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해 보고 반환하는 물건처럼 다루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예비입양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양제는 입양을 전제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최대 10일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며 성격과 행동, 특성 등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입양 희망자가 보호동물의 특성과 가정 내 적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충동적 입양에 따른 재유기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전국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일부 전문가들과 동물권 단체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유기 동물 보호소 실태를 감안할 때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국장은 “현재 보호소는 극심한 과밀화로 입소 동물의 3분의 1 가까이가 자연사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며 “입양 문턱을 낮춰 열악한 보호소를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 일부 단체들은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변은 “새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한 동물이 10일 만에 다시 반환될 경우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며 “이는 ‘동물을 마치 물건처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제도 오남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마련된 시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 입양 교육을 이수해야만 예비입양이 가능하고, 상습적인 분실이나 사육 포기 이력 등이 있으면 입양이 거부될 수 있다”며 “신청 자격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 연간 3마리 이하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간의 소유권은 보호센터가 갖되 실질적 관리 책임은 예비입양자가 진다”며 “기간을 1~2달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강아지가 성견으로 자라 입양 기회를 놓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10일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현주 부천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가정 내 예기치 못한 문제 행동 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실효성이 있다”면서도 “사전 환경 조사나 사후 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차단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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