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속보] 검찰, 보좌관 폰으로 ‘주식거래 의혹’…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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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0 19: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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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 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또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 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한 이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첫 도로 교량이 7일(현지시간) 개통했다. 긴밀해진 양국 관계 속에서 군수 물자나 병력이 오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AP통신 등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첫 교량을 개통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다리는 1㎞ 길이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국기로 장식된 트럭들이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연설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국경 간 교통 인프라 확장이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협력의 추가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긴밀한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교 개통을 “진정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다리 완공이 “양국 협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다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북한 방문 당시 건설에 합의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착공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편과 철도 교량은 이미 있지만 자동차 도로 연결은 처음이다. 그동안 특별 협정에 따라 유일한 국경 통과 지점이었던 철도 다리 인근에 판자를 깔아 차량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해왔다.
다리의 명칭은 김일성 북한 주석을 수류탄으로부터 구해낸 것으로 알려진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땄다. 이 다리를 통해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며, 개통 직후부터 다리를 통해 화물이 운송될 예정이다. 연말엔 다리가 완전히 개통돼 여객 운송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협력이 긴밀해진 가운데 이 교량을 통해 군사 장비 이동과 무역이 더 쉽게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경에서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는 양국의 노후한 철도 수송로보다 차량 통행이 위성이나 기타 정보 자산으로 감시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로이터에 “이 다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 필요한 군수 물자, 탄약, 그리고 병력을 포함한 인적 자원을 수송할 직통 도로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인 트루스 하운즈도 이 다리가 양국 간 군사 물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통로가 향후 북한군, 건설 부대, 군 관계자들을 러시아로 이동시키고, 러시아의 기술과 자원이 발각될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으로 이동할 수 있게 활용되는 수송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북한과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전통적인 파트너 국가 중 일부는 계속되는 전쟁과 그로 인한 여파를 두고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고 9일 학교로 돌아간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지 교사의 안정적인 복직과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 교육청의 공식 사과 등이 담겼다.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의 체결 후 3개월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부터 살피고 공익신고를 했거나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공익신고자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A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파악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학교 조사 과정에서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2024년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했고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출근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지 교사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9일 전보 처분을, 7월24일에는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8월11일자로 지 교사에 대한 복직 발령을 냈지만 지 교사 측은 책임자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을 종료하고 현수막과 천막 등 관련 물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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